캐나다한국인 뉴스

연방국경수비대는 그간 큰 논란에 휩싸였던 프린스 에드워드 아이랜드 주(이하 PEI)의 이민프로그램과 관련 사기 및 뇌물혐의에 관한 조사를 종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지 난 가을, 3명의 PEI 전직 공무원들은 일부 이민 신청자들이 주정부 고위관리에게 투자이민프로그램과 관련해 뇌물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이슨 케니 이민장관은 연방경찰과 국경수비대에 PEI 주정부 승인 기업체들과 이민 신청자들간의 수백~수천달러대의 사기, 뇌물혐의에 관한 조사를 의뢰했었다. 최근 연방국경수비대측은 이에대해 “사안을 조사해본 결과 이민 및 난민 보호법(The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하에서 처벌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 조사 종료를 선언했다. 그러나 연방경찰측은 ‘형사 처벌이 될만한 사안이 있는가’에 관해 아직 조사중이다.

한 편 4년전 갑자기 중단된 이 PEI 투자이민프로그램과 관련된 이민 신청자들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2008년 5월, PEI 주정부 투자이민프로그램에 따라 PEI주정부가 승인한 7개 중소기업체 중 하나인 아일랜드 비지니스 이니셔티브 인크(Island Business Initiatives Inc.)에 10만500달러를 투자하며 이민신청을 했던 중국 달리안 거주자 우안보 키(47)씨는 2010년 5월 ‘투자 비지니스 소득 관련 세금 영수증 불충분’을 이유로 오타와 정부로 부터 이민거부를 당했다. 키씨는 연방 정부의 이민거부 결정에 따라 본인의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2008년 말 기준 접수됐던 2천460건의 이민신청서류 중 지금까지 50건이 거부된 것으로 PEI측은 밝혔다.

지난 6월 28일 연방 이민 제도 보호법 (Protecting Canada’s Immigration System Act/ C-31)이 국회 동의를 얻어 발효됨에 따라 캐나다에서 난민지위 획득에 실패한 신청자들의 본국 송환이 더욱 빨라진다.

연 방정부는 법안 발효 당시 “새로운 법은 실제로 보호를 요하는 사람들을 돕고 더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캐나다 망명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새 법령이 공평성 보장, 진정한 난민 보호와 인도주의 전통 유지와 같은 캐나다 망명제도의 근간이 되는 원칙들을 지원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새로운 법안의 주 내용은 난민지위 심사의 결정을 신속하게(사실상 졸속으로) 진행하며 망명이 거절된 이들의 출국처리를 즉시 진행 시킨다는 것이 골격”이라며“정부는 난민신청시점 부터 난민지위 거부로 인한 출국 시점을 단축함으로써 이들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을 줄이겠다는 비인도적 처사를 합법화 하고있다”고 주장했다.

연방정부는 이 법안으로 지원금으로 사용되는 세금이 절약되는 결과가 있을 것 으로 전망, 국내 각 주와 준주는 5년간 약 16억5천만달러의 사회복지비와 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을것으로 추산했다.

캐나다 이민의 꿈을 안고 5, 6년간 이민수속을 진행해 온 900여명의 이민 신청자들의 노력과 기다림이 허망하게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 3월 제이슨 케니 이민 장관이 28만건에 달하는 이민신청 수속진행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한 새로운 법안 Bill C-38때문.

이 로 인해 지난 2011년 11월, 900명의 이민 신청자들이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6월29일부터 발효 예정이었던 이 법안에 대해 연방법원은 “이민부가 900명 이민 신청자에 대한 수속을 진행해야 한다”고 판정한 바 있다.

그러나 6월29일 연방 이민부는 케니 이민 장관에 의해 새로운 이민 카테고리가 정해진 2008년2월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 접수된 모든 이민신청에 대하여 수속을 중지, 종료한다고 밝혔다. 33세의 중국 달리안(Dalian)시에 거주하는 동왕(국제호텔관리그룹 이사)은 지난 2006년 캐나다 이민을 신청한 이래 거의 6년을 기다려왔다. 지난 2월, 이민부으로부터 추가서류 제출, 영어 시험, 그리고 건강검진에 대한 안내문을 받고 오랜 기다림이 거의 끝나가는 기쁨을 누린것도 잠시, 바로 다음달인 4월 “서류제출 정지”라는 통보를 받고 아연실색 했다. 통보내용은 추가서류요청에 관한 취소와 이민 수속 정지에 따른 수수료 반환에 관한 내용이었다. 6년전 베이징에서 이민신청을 한 이래로 지금까지 기다려 왔다는저스틴 팽(30,베이징의 500대 기업에 속하는 대기업의 IT매니저)은 “이민을 위해 지난 6년간 캐나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모든 노력을 다 해왔다. 수속정체는 이민 신청자들이 만든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만든 문제다. 그런데 하루 아침에 편지 한장으로 지난날의 모든 노력과 기다림을 무산시킬 수는 없다”며 연방정부가 이에 대한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900명의 이민 신청자들을 대변하고 있는 팀 리히 변호사는 연방법원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민부가 진행중이던 이민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판결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연방법원 로버트 반 판사는 이번 주, 이에 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