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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의 토지사용관련 법규와 제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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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 
현재 토론토 Official Plan에 따라 고층화를 유도하는 개발대상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은, 주거용 콘도건물을 지으면 수익성이 확실할 뿐만 아니라 분양성공률 또한 높아서 대부분 콘도건물로 채워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비하여 상업용 건물의 신축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불균형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주요간선도로(Arterial Corridor) 주변에는 중층건물(4~11층의 mid-rise buildings)이 허용되고 있는데, 특히 지하철(Subway)이나 경전철(LRT)이 지나가는 주요간선도로변에는 보다 높은 신축건물의 허가가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토시가 대중교통에 보다 더 의존하는 형태(more transit-oriented city)로 교통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역세권 주변의 토지는 직장, 주거, 상업시설들이 복합적으로 상생작용을 하는 형태로 집적화된 건물을 짓는데 사용되어야 대중교통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용객 수를 크게 늘릴 수 있고 교통망확장에 따른 투자비회수도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는 대부분 이러한 간선도로변에 약 5~6층 정도의 중층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그 이유는 Official Plan 을 만들면서 인근 주민들이 요구한 동네의 기존특성을 갑자기 변화시키거나 평온한 주거환경이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을 유도하는 타협안이 시행되고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축주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5~6층 규모의 신축건물로는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여건이어서 개발속도가 빠르진 않은 상황입니다만, 신규개발프로젝트 신청은 곳곳에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오래된 낡은 공장터나 창고부지, 그리고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던 대규모 공터, 노후화된 부둣가 인근지역은 Mixed-use Area(‘live-work-play’가 공존하는 개발형태)로 많이 지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도 반경 일정거리 내에는 많이 살고 있지 않으므로 주민들의 반대도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상 필요로 하는 시설들을 유치하기 쉬우며, 도시성장전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유도하기가 용이합니다. 이러한 곳에는 대부분 주거와 일터, 그리고 쇼핑이 같은 지역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복합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출퇴근에 소모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퇴근시간 이후의 도심공동화현상도 막을 수 있어서 보다 건강한 도시환경을 유지하면서 주거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중장기에 걸쳐 토론토시의 호숫가 낡은 부두지역을 스마트시티로 재개발하려는 계획도 이러한 예입니다.


많은 개발업체들은 이러한 지역의 개발기회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원래의 신축사업계획을 많이 수정함으로써 사업성이 점차 떨어지는 폐단이 이런 지역에서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도시계획전문가들은 이러한 Mixed-use Area 에 주거지를 갖는다는 것이 일터와 주거지의 분리 또는 구분이 가져다 주는 환경적 장점이 많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토론토시에서는 이러한 지역에 대해 보행자의 접근성이 보다 용이하게, 그리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한 허가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지역개발 관련정보를 담은 Toronto의 Official Plan을 살펴보려면 토론토시청 웹사이트(단축주소: goo.gl/WD9mBw)를 접속하면 됩니다. 특히 개발관련 지도들이 ‘Official Plan Maps’라는 항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goo.gl/heSPgv). 그 외에도 광역토론토 내의 각 시청 웹사이트에도 Official Plan 자료들이 제공되고 있으므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나 동네의 개발계획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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