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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한테서 받은 교통범칙 티켓-벌점 없고 벌금 낮춰도 보험에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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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에 관한 업무를 해오면서 가장 흔히 받는 질문 중 하나는 교통법규 위반 티켓에 관한 것이다. 문의해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교통법규 위반 티켓이 자동차 보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점이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처럼 부정확한 정보가 사실인 양 돌고 있다는 점이다.


“(주행 도중) 경찰한테 걸려서 딱지를 받았는데 주변에서들 한결같이 재판을 신청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죠. 법원에 나가보니 점수도 없애주고 벌금을 깎아준다고 하더라고요. 보험에도 관계가 없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기록에 안 남는 줄 알고 벌금을 냈는데 나중에 보니 보험료가 올랐더라고요. ”


자동차 보험을 갱신할 때가 되었는데 예상치 않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가 껑충 뛰었다거나, 심한 경우에는 보험을 아예 갱신해줄 수 없다는 통지를 받는 분들의 경우를 보면 이처럼 교통법규 위반 티켓이 원인인 경우가 있다. 티켓 갯수가 많아서 보험료가 20% 내지 30%까지 할증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예 갱신이 안 되니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는 내용의 등기우편을 받게 되기도 한다. 


온타리오주에서 영업하는 자동차 보험회사들은 가입자들이 받은 교통법규 위반 티켓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따지지만, 티켓이 몇장인가를 항상 고려한다. 흔히들 재판을 신청해 점수도 없애고 벌금도 감해지면 기록에 안 남는 줄로 알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벌금을 단 1달러라도 내면 이는 곧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 기록은 3년간 남는다. 그것도 경찰관으로부터 티켓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아니라 법원에서 범칙 사실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다. 


따라서 기왕에 재판을 신청할 작정이라면 가급적이면 벌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법원에 출두할 때 나를 대신해 대변해줄 변호사나 법무사를 고용하면 이들이 말하는 “이긴다(win)”는 표현이 벌점과 벌금을 줄여주는 것을 말하는지, 아니면 벌점과 벌금이 전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벌점을 없애고 벌금도 줄여서 내면 기록에 안 남는 줄 알았다가 범칙사실이 기록에 올라와 있음을 나중에 발견하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말씀 드리면, 보험회사들은 교통법규 위반에 따라 부과되기도 하는 벌점(demerit point)이 몇 점인지는 개의치 않는다. 벌점은 교통부가 운전습관이 나쁜 운전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쓰이는 제도로, 일정 점수에 도달하면 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받아야만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보험회사들은 보험 계약자가 자기 회사에 가입해 있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계약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면허 소지자들의 운전기록을 조회할 권리를 갖는다. 이에 따라 적어도 1, 2년에 한차례는 보험계약 갱신 시점에 앞서 가입자의 운전기록을 반드시 조회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보험료에 반영한다.


가입자의 운전기록은 온타리오 교통부의 전산망에 접속해 받아낸다. 운전기록 조회 결과 티켓을 발급받은 사실이 발견되면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하게 된다. 티켓이 단 한 장도 없으면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지만 통상 2장 이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티켓이 단 한 장만 있어도 할증이 적용되는 회사도 있다. 티켓이 4장 또는 그 이상이 되면 대부분의 회사들은 아예 갱신을 거부하고 이를 가입자에게 통보한다.


보험회사들은 티켓이 몇 장인가도 따지지만, 아울러 티켓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본다. 현재 온타리오의 교통법규 위반 티켓은 크게 *마이너(minor) *메이저 (major) *크리미널(criminal)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마이너”는 신호위반, 안전띠 불착용, 규정속도보다 최고 시속 49 km까지 초과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메이저”는 스쿨버스 정차 무시, 학교주변 과속, 규정속도보다 시속 50 km 이상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크리미널”에는 음주운전, 부주의 운전(careless driving) 등이 해당된다.


이들 단어가 주는 어감을 통해 느낄 수 있듯이, “마이너” 보다는 “메이저”가 더 심각하고, “메이저” 보다는 “크리미널”이 더 문제가 된다. 따라서 보험료 할증도 이에 비례한다. 특히 “크리미널”의 경우 회사를 막론하고 보험료가 2배로 뛰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운전을 하면서 고의로 티켓을 받는 운전자는 없다. 하다보니 부주의해서, 아니면 본의 아니게 티켓을 받게 된다. 원인이야 어찌됐든 티켓을 받으면 보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안전하게 운전해 티켓을 안 받는 것만이 골치거리를 안 만드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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