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roit와 울산의 ‘희망버스’

요즈음 언론에 떠 오르는 미국 “Detroit시의 파산” 뉴스는 참으로 충격적이다. 그러한 일이 왜 우리에게 충격적인가 하는 이유는그 도시가 세계의 ‘자동차 메카’였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자동차의 메카는 울산이다. 그런데 울산은 지금 소위 “희망버스”라고 하는 전문 데모꾼들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며 어느 때는 데트로이트의 운명을 따라 갈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앞장을 서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자동차 공장의 중심지였던 데트로이트 시가 약 180억 달러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여 파산보호를 요청하였다. 이는 미국의 지방자치역사상 최대의 규모이다.

1950년, 데트로이트는 인구 180만명으로 미국에서 네번째로 큰 도시였다.자동차 공업 “Big 3” 회사중 GM과 Chrysler 본사와 10개의 생산공장을 가지고 있었고 자동차 부품을 비롯한 부대사업도 발달을 해서 제조분야의 일자리만 29만 6천개에 이르는 미국 최대의 공업도시였다.

2013년, 지금은 인구 70만의 중소 도시로 전락을 하였고, 제조업 일자리는 2만 7천개로 1950년 당시의 규모에서 1/10로 축소되였다. 실업률은 16%로 미국의 평균 실업률 2배를 넘는 데다가 인구의 약 36%가 빈곤층이다.

데트로이트의 몰락은 무엇보다 자동차 산업에만 의존해 새로운 산업과 기업을 키우지 아니한 까닭이다. 1970년대 부터는 일본과 독일차에 밀려 데트로이트의 일자리가 급강하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데트로이트는 무너저 가는 그 공백을 메울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빈 건물과 주택이 7만 채에 이르러 도시 전체가 황폐해 젔다.

공무원들에 대한 과잉 복지는 데트로이트 파산에 또 다른 원인의 하나이다. 퇴직한 공무원, 경찰, 소방관에 대한 연금, 건강보험등 지급해야 할 채무가 92억 달러로 파산부채의 절반을 차지한다. 자동차 산업은 급격히 줄어 가는데도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혜택은 줄이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에만 편중한 구조조정에 실패한 것이다.

그 뿐이 아니다. 기술적인 면에서도 일제와 독일제에 밀려 나기를 시작하였다. 노동자들이 성심성의 껏 일할 자세를 갖추지 못하고 자기들의 임금과 복지혜택만을 주장하여 자동차생산의 질적향상에 기여하지 못하였든 것이다. 오늘날 이 북미땅에 굴러 다니는 미국차의 질은 수입차에 완전히 밀려 2등급 취급을 받게 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필랄델피아, 볼티모어, 핏츠버그 같은 공업도시도 데트로이트와 비슷한 어려움과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외국제 자동차에 밀려 아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정차했을 때에 앞과 옆에 있는 차종을 대충 훑어 보면 그 심각성을 금방 이해할 수가 있다. 앞과 옆에 있는 차 10대중 5대가 일본차이고 3대가 북미차이며 한 두대가 한국 아니면 독일제등이다. 이렇게 일본제가 북미의 모든 길위에 있는 차의 과반을 차지하였다. 어찌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견뎌 나겠는가?

그런데 걱정거리는 우리 나라의 자동차 도시 울산에서도 터저 나오고 있다. 노조의 노동자들이 지나친 요구행동으로 생산을 저하시키고 집단 무력시위를 벌림으로 산업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살이 찔대로 살이 찐 노동조합, 노동단체들의 집단적인 협박은 국력으로 저지하기조차 힘들어 가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지난 7월 20일, 민주노총 산하의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주축으로한 3,000여 명이 전국 각지에서 이른바 ‘희망버스’를 타고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앞으로 몰려들었다. 현대차 사내의 하도급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바꾸라고 요구하며 100여명이 부상을 입는 폭력시위를 벌린 것이다.

이번까지 세 번째 벌어진 현대차 희망버스 시위는, 2011년 다섯번 있었던 한진 중공업 원정 폭력 시위를 본뜨고 있다. 한진 중공업은 그 해11월 시위대와 야당의 압박을 못이겨 정리해고자 94명을 복직시켰지만 일감이 없어 아직도 생산적 근로자 750명 가운데 300명이 돌아가며 집에서 놀고 있다고 한다.

현대차 같은 대기업이 비정규직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정규직 노조의 힘이 워낙에 쎄다 보니 경기변동에 맞춰 유연하게 생산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계시장을 산대로 한 기업인데 어떤 아유로 시장의 판매가 저하되면 비정규직 인원을 감축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사정은 감안하지 아니 하고 모든 직원을 모두 정규직으로 한다면 불경기시에는 결국 한진중공업 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 노동조합은 자승자박의 행위가 된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정규직 노조가 횡포를 부리고, 희망버스 같은 외부 노동자들이 처들어 와 압박을 가함으로 비정규직 고용마저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면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직 한 길은 해외로 빠저 나가는 길 밖에 없다. 계산적으로 수치가 빤하게 입증한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해외공장 생산량(363만대)이 국내공장 생산량(349만대)을 초과하였다. 국내에서 강성노조 때문에 근무기강이 무너저서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소요시간이 31.3시간이었으나 중국 베이징의 공장에서는 19.5시간이었다. 사실이 그런데 왜 기업이 한국내에 머물러야 하는가?

민주 노총의 주축은 고용이 안정되고 높은 임금을 받는 공공부문과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다. 이들의 통상 임금에 수당, 상여금등을 합친 실수령액은 년 1억원이 넘는다. 캐나다 돈으로도 년봉 10불 이상이다. 기업들이 비정규직 고용을 늘려 온 것은 바로 민주노총 산하 대기업 정규직 노조 탓이다.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다면 “폭력 버스” 같은 시위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임금과 고용 유연성 등에서 자기들이 받고 있는 특권이나 혜택을 양보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비대해 저서 온 갖 행패를 다 부린다면 어느 기업이 온당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겠는가?

2011년, 데모꾼들을 싣고 한진중공업에 처 들어 오던 “희망버스”를 부산 시민들은 “절망버스”라고 불렀다. 말이 “희망버스”이지 사실은“절망버스”이다. 현대자동차 공장에 처 들어 온 “희망버스” 역시 국내 공장들을 해외로 밀어 내는 “절망버스”가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대한민국의 울산이 미국의 데트로이트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고언을 드리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