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구자수 칼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136)

정부가 재정난 해결해주는 재활지원법

 사랑은 스스로 가꾸며 무한정 키워 나갈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든다. 더 사랑하며 살아야지… 세월은 경험과 지식 축적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현명함을 선사하기도 하고, 망각이란 정화작용으로 우리의 부담을 줄여 주기도 한다.

 오늘 지인과 약간의 논쟁을 벌였다. 내 주장을 너무 앞세운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하는 어리석은 내 모습을 본다. 나이를 먹으며 순수를 잃어버리고 고정 관념에 휩싸여 나의 주장만을 강요하지 않나 되돌아 보는 날이다.

 나이 들수록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젊게 살아야 하는데, 고정관념에 갇혀 내 세상을 좁혀가고 있다. “남자는 마음으로 늙고 여자는 얼굴로 늙는다.”는 영국 속담이 있다. 더 우아하게 살 방법이 있는데, 뒷방 아랫목에 들어 앉아 늙은이로 살 이유가 없다.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화무도 십일홍인데…”라는 노래가 생각난다. 난 젊은 사람인가? 늙은 사람인가? 중년의 방황이 시작되었다. 여생을 기쁘고 보람되게 살고 싶다.

 하고 싶은 일들을 정리해본다. 깊은 사랑, 폭 넓은 사랑을 하고 싶고, 일상에서 벗어나 여행을 가고 싶다. 여행도 체력이 뒷받침 될때 할 수 있다. 한국을 다녀 온 후, 시차 적응이 안돼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본다. 나는 아직도 강한 체력을 보유하였다. 모두가 부모님의 은덕이다.

 작년 록키산행시, 일행 모두가 나의 강한 체력을 부러워하였다. 백두산 정상과 같은 높이의 2,774M 의 Big Hive에 오를때 힘들어 하는 동료의 배낭을 들어 주었지만 별 어려움 없이 산행을 마쳤다. 또한 장수 집안에 태어났으니 오래 살 것이다.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순간을 맞을 때까지 시간을 잘 활용해야겠다. 환경은 우리에게 변화를 강요한다. 능동적으로 나를 변화시켜야 한다. 문호 빅토르 위고는 “주름살과 함께 품위가 갖추어 지면 존경과 사랑을 받는다.”고 하였다. 내 경우, 주름살은 깊어 가는데 인격이나 품위에 별 진전이 없으니 존경이나 사랑을 못 받으며 사는 게 당연하다.

 타인의 삶과 영혼의 고통을 알지만, 그저 바라만 볼 뿐, 상처받은 이에게 자신을 나누어 주지 못한다. 오늘도 현세의 욕망에 갇혀, 물질을 추구하며 이기적으로 사는 내가 보인다. 내일은 좀 더 나아진 모습으로 변하련다.

 개나리꽃이 활짝 피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왔다. 재정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BI법에 대해 알아보자. 이 법은 장애인 지원법과 같이 혼자 힘으로 풀기 어려운 재정난을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는 재활 지원법이다.

 이 법은 파산과 채무삭감 2가지로 나뉘어 있다. 파산 신청하면 채무삭감 신청 대비 불이익이 더 많고 신용이 더 나빠진다고 잘못 알고 있는 이가 많다. 일반적으로 파산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꼭 채무삭감 신청해야만 하는 경우는 실고정자산(집 가격에서 모기지 등 담보 등기 설정된 금원을 제외한 실자산)이 많거나, 법인대표자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채무금액이 작으나 급여를 많이 받는 고소득 봉급자 등이다.

 대다수의 경우 파산 신청이 비용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신용등급은 동일하게 R9으로 하락하며, 일반적으로 파산 신청한 경우 더 빨리 신용 회복이 시작된다. 어휘에 신경쓰기 보다는 제반 여건과 소요 비용을 고려, 어떤 방안이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지 판단하여야 한다.

 주요 항목 대비로 법에 좀 더 접근해 보자. 이해를 돕기 위해 채무가 $50,000 (카드빚:$20,000 은행 신용대출:$15,000 미납세금:$10,000 미납임대료:$5,000)이 있다고 가정할 시

(표)

 파산 신청이 채무삭감 신청 대비 전반적으로 유리하다. 캐나다의 BI법은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해결해주지 않는 미납 세금도 처리해 준다. 많은 이가 “파산하지 않고 빚을 줄여 준다.”고 광고하는데, 이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신청자 선택권을 빼앗는 부당한 행위로 “파산”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이용해, 수익을 더 많이 얻으려는 광고다.

 이에 현혹되어 자신의 처지를 고려치 않고 채무 삭감 신청하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들 대부분은 이 일을 수행할 인증된 자격자(Certified Trustee나 Insolvency counselor)가 아니다. 단지 사람을 모집하여 소개하는 브로커다.

 자신이 일을 직접 처리하지 못하기에 상기 자격자에게 사건을 넘기고 소개료를 챙긴다. 법무사, 여타 스페셜리스트라고 자신을 소개한다면 이 일을 할 자격이 없다는 반증이다. 상기 유자격자 여부를 필히 확인해야 한다. 물질적 가난은 BI법을 이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찾고 기쁘게 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