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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jgh
콘도주민들의 불만처리방법과 절차(1)
acejgh

 

캐나다에도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도시지역 내의 주택신축부지가 고갈되어 수직적인 공간활용을 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하였습니다. 광역토론토 지역의 신축공급주택 중에서 단독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에는 약 41%를 차지하였지만 지금은 약 15% 정도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신축공급물량은 고층 콘도아파트나 콘도타운하우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캐네디언들은 어릴 적부터 단독주택생활에 익숙하게 자랐으므로 콘도아파트와 같은 공동주거환경에 익숙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웃들과 좁은 공간에서 서로 부대끼며 살다 보니 여러가지 형태의 갈등과 불만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예로, 이웃간의 소음과 진동, 냄새, 애완동물관리, 주차시비, 물건의 무단방치, Airbnb와 같은 단기렌탈 허용문제, 콘도 이사회나 총회의 운영방식이나 소통에 대한 불만, 경비원이나 콘도관리인에 대한 불만 등과 같이 다양합니다.

시대적 상황이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데 발맞추어, 온타리오 주정부도 민원발생이 늘어난 콘도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업무를 위해 Condominium Authority of Ontario(CAO)라는 기관을 설립하여 콘도거주자들 사이의 불만요소를 줄이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그 산하에 Condominium Authority Tribunal(CAT; 콘도관련 분쟁심판소)을 운영하도록 법제화 하였습니다.

이 기관이 제시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콘도생활 중에 발생하는 분쟁과 불만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지 그 방법과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불만스런 일이 발생하면, 우선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발생의 배경을 알아봅니다.

예를 들어, Airbnb와 같은 단기렌탈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왜 그들은 이런 사업을 하는 건지, 그리고 콘도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파악해봅니다. 만일 이웃간의 소음문제라면, 그 사람의 처지는 어떤 상황인가를 이해해보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악기를 배우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부부 간의 말다툼일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저 부주의하게 음악을 즐기려고 높음 볼륨으로 스피커를 틀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음이 문제라면 어떤 크기로, 얼마나 자주, 어느 시간대에, 얼마나 오랫동안 발생하는지를 기록해둡니다. 바퀴벌레와 같은 벌레가 생긴 경우에는, 언제,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생기는지 파악하고, 이웃집에도 발생하는지를 물어봅니다. 그것은 단지 내 집 안에서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웃들과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성격의 문제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2단계: 불만이나 문제발생과 관련된 법률적 근거와 규정을 알아봅니다.

예를 들어, 단기렌탈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자신이 거주하는 콘도에서 그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된 것인지 파악해 봅니다. 이러한 법률적 근거에는 콘도법과 콘도법인의 설립기본서류인 Declaration, 콘도의 규정(by-laws)과 규칙(rules)이 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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