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충돌

CLASHING OVER COMMERCE (2)

관세 정책의 승자와 패자, 그리고 경제적 영향

일반적인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관세 전쟁에는 명확한 승자가 없다.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와 대상 국가 모두 피해를 본다.

관세 부과 국가 (미국):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을 높여 결국 미국 소비자와 기업 상품세로  전가된다. 이는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을 유발하며, 관세 부과 대상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실질 소득 감소와 고용 불안을 초래한다.

관세 부과 대상 국가 (중국): 중국은 미국으로의 수출이 줄어들어 경제 성장에 타격을 입는다. 중국이 그냥 당할리는 없다. 관세폭탄을 맞는 다른 우방국가들도 마찬가지.  

미국과 중국의 관계: 미국은 값싼 중국산 상품으로 소비자의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며, 막대한 무역 적자를 감수한다.. 동시에 기축 통화국으로서 달러를 대량으로 발행하여 무역 적자를 메우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 등 달러를 보유한 국가들은 인플레이션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이는 복합적인 경제 현상이며, 모든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달러 발행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관세정책의 승자와 패자는 없다. 제3국을 포함하는 세계 GDP를  키우면 모두 승자로 향할수 있고  자국의 이득만 위한 정책을 취한다면  승자없이 경제침체나 심할경우 세계공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스무트-홀리법과 트럼프 관세 정책

유사점:

두 정책 모두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삼았으며, 보호무역주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차이점:

범위 및 효과: 스무트-홀리법은 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한 광범위하고 높은 관세 부과로 국제 무역 시스템을 붕괴시켰다. 반면 트럼프의 관세는 철강, 알루미늄, 중국산 특정 상품 등 더욱 표적화된 형태로, 비록 상당한 충격을 주었지만 1930년대와 같은 세계적인 무역 시스템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시대적 배경: 스무트-홀리법은 대공황이라는 극심한 경제 위기 속에서 제정되었고 위기를 심화시켰다. 세계1차대전이 끝나고 미국은 1920년대 대호황을 맞게 되어 주식시장이 오르자 주식투자는  주식투기로 변해 급기야  1929년 주식 대폭락으로 이어저 세계공황을 야기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유럽은 농업 생산력이 회복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농산물을 미국에 수출했다. 이로 인해 미국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고, 농민들의 구매력이 급감하면서 전체 경제침체를 부채질했다. 미국은 유럽의 농산물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유럽이 보복관세로 대응하며서 미극은 스무트-홀리법으로 거의 모든 수입품에 고관세를 부과하게 되어 대공황불길에 기름을 뿌린격이 되었다.

반면에 트럼프관세는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 상황에서 시작되었으며, 공급망과 글로벌 교역 시스템이 훨씬 더 복잡해진 시대에 적용되었다.트럼프의 관세정책은 미국부채를 해결하기위한 비현실적인 억지정책이다.

미국국채 해결책과 인플레이션 통제에 대한 경제학적 관점

36조달러의 국채이자를 갚기위한 미달러팽창이 불가한 이유는 미국국채를 사들일 국가가 없다는 현실이다. 달러팽창은 미국내 인플레 및 금융붕괘로 이어 질수 있다.. 그렇다고 관세를 부과할수 도 없다.

관세가 소비자들의 세금으로 작용하여 인플레이션으로 귀결된다는 것은 현대 경제학의 주류 이론에 부합하는 견해이기 때문이다. 수입품 가격 상승은 직접적으로 소비자 물가를 올리며, 이는 궁극적으로 전반적인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

해결책은 미국 경제성장

이를 위해 미국민의 검소한 생활, 첨단 산업 육성, 생산성 향상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은 공급 측면 경제학(Supply-Side Economics)으로 설명될수 있다. 이는 주로 통화 정책(금리 조절)이나 재정 정책(정부 지출)에 초점을 맞추는 전통적인 경제학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견해를 가진 경제학자들로는 생산성 향상과 혁신을 통해 경제의 잠재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로버트 솔로(Robert Solow) 와 같이 기술 진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폴 로머(Paul Romer)와 같이 내생적 성장이론을 통해 지식과 혁신이 장기적인 경제 성장의 핵심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이와 유사한 맥락이다. 이들은 단순히 수요를 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 능력을 키워 인플레이션 없는 성장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