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 이어)

2. 다양한 형태의 주거건물 신축 허용(계속)

셋째, 토론토시 전역의 모든 주거지역에 대해 Duplex, Triplex, Fourplex와 같은 다세대주택(Multiplex)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공청회 등을 통해 공론화하고 있으며, 이미 행정적인 절차는 상당히 진행되었습니다. 다세대주택은 단독주택과 같은 규모로 건축하면서도 2~4세대가 살 수 있는 주택형태(two, three, or four residential units)이기 때문에 토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더 많은 세대가 살 수 있는 집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단독주택과 같은 저밀도의 도시지역 내에서 추가로 주거시설을 만들면 동네가 급격히 조밀해 지지 않고 완만한 밀도의 증가(gentle density)를 꾀할 수 있습니다.

최근 조사한 주민들이 반응결과를 보면, 전체 시민들의 과반수가 훨씬 넘게 찬성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지만 널찍한 단독주택지역에 거주하는 스카보로와 이토비코지역의 주민들은 반대가 더 우세한 편입니다.

특히 중간 또는 그 이하 소득층에서는 이런 정책방향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미 온타리오 주정부가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찾아서 빠른 시간 안에 실행해야 한다는 확고한 정책적인 의지가 있기 때문에 모든 주거지에서 기존에 있던 집을 다세대주택으로 증개축 하거나 신축하는 현장을 머지 않아 토론토의 동네 곳곳에서 보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상하수도나 교통, 학교, 소방서 및 경찰서와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 및 서비스 시설에 추가투자를 할 필요 없이 새로운 주거공간을 늘릴 수 있으며, 재산세 수입도 늘릴 수 있는 방안입니다.  

넷째, 다세대주택 허용이 된 이후에 고려할 수 있는 추가적인 주택공급방안은 토론토시의 일정한 지역에 대하여 4층 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보다 쉽게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입니다. 허가할 지역에 대한 검토와 신축허용기준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를 진행하면서 구체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방안은 토론토시 내에서 주택의 다양성과 선택 가능한 유형을 늘리기 위한 정책검토프로그램인 EHON(Expanding Housing Options in Neighborhoods)의 일부입니다.

다섯째, 지금까지 토론토시에서 정식허가를 쉽게 내주기를 꺼려하던 소위 루밍(Rooming)하우스(Multi-Tenant House) 조차도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 명의 세입자들이 좁은 건물에서 많이 거주하면서 보건위생 또는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건물이 많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지만, 높은 렌트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층 시민들에게는 그나마 현실적인 주거형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건, 안전, 그리고 전기 및 소방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온타리오주의 건축기준(Ontario Building Code)에 맞도록 신축 및 운영허가(License)를 주는 방향으로 2024년까지 제도를 정비하면 토론토시 전 지역에서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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