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마약 천국 캐나다?

얼마 전 삼성그룹 창업주 고(故) 이병철 회장의 장손이며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29)씨가 대마초 마약을 밀반입하다가 인천공항에서 적발됐다. 그는 미국 LA에서 귀국하면서 배낭 및 여행가방에 50여 개의 대마초 가공제품을 들여오다 걸렸다. 그의 배낭 속에는 사탕 및 젤리형태로 가공된 대마류가 수십 개 있었고, 여행가방에는 액체 카트리지 형태의 마약이 수십 개 들어있었다.

마약밀수 혐의로 체포된 이선호씨는 무척 억울해 할지도 모른다. LA에서는 마리화나/대마초/Cannabis/Joint 가 합법적인 마약이다. 그런데 비행기 타고 태평양을 건너갔더니 한국에서는 무슨 중대범죄나 저지른 것으로 인식돼 있으니 말이다.

법이라는 건 코에 걸면 코거리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행위가 위법/불법이었다가 그 해당 법이 바뀌거나 폐지되면 그 순간부턴 위법이 아니게 된다. 2016년 1월에 한국에서 간통죄가 폐지됐다. 누구에게 대놓고 하소연은 못하겠지만 간통죄로 처벌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해 할까?

캐나다는 우루과이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마리화나 마약을 합법화 조치한 나라이다. 마약의 대명사 격인 마리화나의 합법화는 2015년 연방총선에서 자유당 당수 쥐스탱 트뤼도가 내건 선거공약에서 비롯됐다. 그리고 2018년 10월17일부터 대마초(마리화나)가 합법적인 마약이 됐다.

이에 따라 캐나다에서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판매점들에서 대마초를 구입할 수 있다. 이제부터는 복 받은 캐나다국민들은 물론! 마리화나 마약을 즐겨하는 한국의 재벌 3세들과 연예인들에게는 캐나다는 천국인 셈이다. 이름하여 마약천국 캐나다!

 대마초(大麻草)/마리화나(Marijuana)는 그 법적 명칭이 캐나비스(Cannabis) 이다. 김치맨은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농사짓는 조부모님께서 대마초/삼을 재배하는 걸 본적이 있다. 조부모님은 그 삼 줄기의 껍질을 벗겨 잘게 갈라서 삼베를 만들고 베틀에서 삼베옷을 만들 천을 만드셨다. 그 때는 아마도 김치맨이 초딩생이었을 1950년대 중반쯤 이었을 게다.

아무튼! 지금 캐나다에는 마리화나 붐이 일고 있다. 일확천금! 쉽게 큰 돈 벌고자 하는 사업가, 투자가들이 마리화나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마리화나는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불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흡연은 물론 재배와 유통이 불법이거나 아님 엄격히 통제 받고 있다.

그러나 사회변화의 물결은 누구도 가로막지 못한다. 한국은 물론 전세계 각국들에서의 마리화나 마약의 합법화는 시간문제가 아닐까? 한발 앞선 캐나다는 마리화나 산업의 선진국 종주국으로 우뚝 설게 아닌가?

마리화나는 농작물이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이 아니다. 다른 식물들처럼 밭이나 온실에서 재배해야만 된다. 그런데 밭(Field)에서 재배된 대마초보다 온실(Green House)에서 재배된 경우 그 품질이 매우 좋다고 알려져 있다.

마리화나 산업은 생산(재배)-유통-소비, 이 세 단계로 구분된다. 그런데 그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각 단계에 정부공권력이 깊이 개입한다. 법과 규정으로 감독하며 규제한다. 첫째, 상업용으로 대량생산하려는 업자들은 정부로부터 재배라이센스를 받아야만 한다.

둘째, 마리화나제품의 유통과정에서 도매와 온라인 판매는 주정부에서 독점한다. Ontario Cannabis Store (OCS, https://ocs.ca) 그리고 소매는 주정부에서 허가해준 25개 소매상이 담당한다. 온주정부는 10월말까지 75개소로 늘린다.

마라화나 산업은 어쩌면 21세기 노다지 골드러쉬 일지도 모른다. 그 동안 김치맨은 우리 동포들의 편의점 한쪽에서 마리화나 제품을 진열해놓고서 팔 수 있게 되기를 바랬다. 주류판매 허용과 마찬가지로 마리화나는 진작에 사양길에 접어든 독립개인편의점들의 구명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꿈은 사라졌다.
 마리화나 재배부터 소매까지 전 과정에 우리네 영세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명함도 못 내밀게 됐다. 별 도리없이 내년 봄부터는 한 가정에서 합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4그루의 마리화나 대마초를 키워볼 생각이다. 알아보니 그 씨앗은 정부직영 Ontario Cannabis Store 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 씨앗 4개에 60불!

작년 10월 주캐나다 한국대사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SNS에 공지했다.

[대마초 합법화에 따른 주의사항 안내] 내일부터 캐나다 전역에서 여가용 대마초 합법화 법안이 발효됩니다. 대마초 합법화 지역이라 할지라도, 우리 국민이 대마초 흡연(구매, 소지, 운반 포함)을 할 경우 범법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되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16일, 주 캐나다 한국대사관)

캐나다에 유학 온 2만5천명 유학생들과 1년에 30만명이 넘는 관광객 여행객들은 물론 캐나다 영주권자들도 캐나다 국내에서도 대마초 마약에 손대는 일을 삼가해야 할 것 같다. 만약에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물론 한국경찰들은 캐나다 내에서는 사법권을 행사치 못한다.

그러나 인천공항에서 캐나다 여행객들에게 입국심사원이 “마약천국 캐나다에 체류하는 동안 혹시 대마초를 흡연했습니까? 자수하셔서 광명 찾으세요! 지금 자수하면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납니다.” 할 것 같다. 물론 옆에는 마약탐지견이 코를 벌름거리며 노려보고 서있고 최신형 고성능 마약검사장비가 완비돼 있음을 고갯짓으로 알려주면서!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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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 kimchiman
    75483

    kimchiman

    2019-09-19

    온주정부 포드주수상이 김치맨을 화나게 만든 건! 바로 마리화나 소매업소를 돈 많은 사업가들에게만 판매허가증 발급하기로 한 점! 마약은 18세 성인이면 구입할 수 있는데! 우리네 편의점들에선 18세 복권! 담배 19세! 오래 전부터 팔고 있다. 그런데 편의점들에겐 판매권 안 주고! 자기네들이 선정한 75개 업자에게만 판매특권을 부여한다(금년말까지! 현재는 25개 업소) 뭐라고요? 청소년들이 마약 시작할 까봐 그런다구요? 엣기 여보슈들! 편의점 미성년자 고객들은 모두 다 도박복권 구입 시작하고! 담배 흡연 시작하는가요? 궁색한 논리로 편의점 경영주들 궁지에 밀어넣으려들 하지 마세요! 편의점 사업가들 차별대우 하지 마세요! Doug Ford 주수상님과 Rod Phillips 재무장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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