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택구입 제한’ 정책 효과 거의 없어

CMHC “전체 거래의 2%. 공급 확대가 더 중요” 지적

주택난을 해결하겠다면서 연방 자유당 정부가 도입한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 금지 조치가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차라리 저렴한 임대주택 등을 확대 공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모기지주택공사(CMHC)는 “외국인에 대한 주택구매 금지로 영향을 받는 예상 거래건수는 전체의 약 2% 수준”이라고 자체 보고서를 통해 전망했다.
2021년을 예로 들어 주택시장의 전체 거래 67만건 가운데 외국인이 구입한 주택은 1만3천여 건에 불과했다는 설명이다.
외국인이 국내 집을 사들이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는 올해 시행됐는데, 효력은 2025년까지다. 그러나 유학생이나 임시 취업비자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글로벌뉴스(global.ca)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외국인 투기를 막아 집값을 잡겠다는 연방정부의 목표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 하면 외국인이 차지하는 주택거래 비중이 국내 부동산시장에서 매우 적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토론토나 밴쿠버의 경우 이번 조치에 앞서 각종 세금이 부과되면서 외국인의 주택구매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었다는 의견도 나왔다. 실제 이들 두 도시에서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비율은 각각 2.6%와 4.3%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