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배리(Barrie) 상급법원 심리 내용을 바탕으로, 마주 오던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부부를 숨지게 한 상습 무면허 운전자에게 검찰이 25년형을 구공판한 소식을 한국어로 요약해 드립니다.
⚖️ 1. 검찰, 캐나다 역사상 최고 형량인 '25년형' 구형
- 전례 없는 중형 구형: 검찰은 미들랜드 출신 부부를 정면 충돌로 사망하게 한 오릴리아(Orillia) 출신의 32세 남성 스펜서 풀턴(Spencer Fulton)에게 징역 2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 과실이 아닌 법원의 명령을 지속적으로 무시해 온 '지속적인 범죄 생활 양식'의 결과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캐나다 역사상 위험 운전 치사죄에 내려진 가장 무거운 형량으로 기록됩니다.
- 평생 운전 금지 처분 요구: 검찰은 25년의 징역형과 더불어 가해자에게 평생 운전 금지(Lifetime driving ban) 처분을 내릴 것을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 변호인 측 반론: 스펜서 풀턴의 변호인은 그가 자폐증을 앓고 있으며 자동차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이 있다는 점, 그리고 미완의 재판 전 구금 기간 등을 감안해 징역 10년형으로 감형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다만 변호인 역시 평생 운전 금지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 없이 전격 수용했습니다.
🚗 2. 끔찍한 정면 충돌 사고와 가해자의 상습적 불법 운전 이력
- 사고 경위: 사고는 2025년 2월 8일, 스프링워터(엘름베일) 지역의 카운티 로드 27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법원으로부터 운전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던 풀턴은 제설 회사 소유의 대형 작업용 트럭을 몰고 가다가 먼저 SUV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어 그 충격으로 도로 옆 자갈길 갓길에 안전하게 정차해 있던 래리 킹(Larry King)과 린다 킹(Linda King) 부부의 흰색 혼다 CR-V 차량을 정면으로 처참하게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다른 차량 탑승자 2명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변호인 측은 가해자가 당시 운전 중 졸음운전을 해 사고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상습적인 법원 명령 위반: 법정 조사 결과 풀턴은 이미 지난 2022년에 위험 운전으로 인해 5년간 운전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2023년 4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상습적으로 불법 운전을 일삼았으며, 심지어 자신이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자신의 아버지 이름을 도용해 다른 난폭 운전자들을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6차례나 허위 신고를 하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 3. 암을 극복했던 부부의 비극과 유족들의 눈물
- 유족들의 슬픔: 법정에서는 숨진 부부의 성인 자녀 두 명과 며느리 에밀리 킹(Emily King)의 가슴 아픈 피해자 진술서가 낭독되었습니다. 특히 숨진 남편 래리 킹 씨는 사고 직전 극적으로 암을 진압하고 완치 판정을 받았던 상태여서, 이제 막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던 부부의 삶이 몰지각한 운전자에 의해 통째로 빼앗겼다는 사실에 법정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 가해자 부모를 향한 위로: 유족들은 법정에서 가해자의 범행에 대해서는 엄벌을 촉구하면서도, 이러한 괴물 같은 아들을 두어 평생 고통 속에서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할 가해자의 노부모에 대해서는 오히려 따뜻한 위로와 친절의 말을 건네는 성숙함을 보여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현재 재판을 맡은 레이보비치(Leibovich) 판사는 가해자의 과거 범죄 이력 중 일부 세부 사항에 대해 일시적인 보도 유예(Publication ban) 명령을 내렸으며, 조만간 이 전례 없는 사건에 대한 최종 선고(Sentencing ruling)를 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