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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내 불법 체류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한국 국적자 429명이 추방 절차를 밟은 것으로 확인

한국인 체포 528명·추방 429명 /시민권 승인 '반토막' 이하 급감 / 유권자 등록·투표… 비시민권자 7명 기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내 불법 체류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한국 국적자 429명이 추방 절차를 밟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0:13). 이와 관련하여 연방법원의 제동 명령 및 아시아계 단속 현황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 한국인 불법 체류자 단속 및 추방 현황
  • 적발 및 구금: 아시안 증오범죄 대응 비영리 단체인 '스톱 AAPI 헤이트(Stop AAPI Hate)'와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체포된 한국 국적 불법 체류자는 총 528명입니다 (3:22). 이 중 488명이 구금되었습니다 (3:47).
  • 추방 절차: 전체 체포자 중 429명이 최종 추방 절차를 밟았습니다 (3:47).
  • 아시아계 국가별 순위: 구금 및 추방 규모에서 아시아계 중 인도(5,235명)가 1위, 중국(4,608명)이 2위, 베트남(2,019명)이 3위를 기록했으며, 한국은 우즈베키스탄, 라오스, 아프가니스탄의 뒤를 이었습니다 (4:02). 아시아계 불법 체류자 단속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보다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4:17).

⚖️ LA 연방법원, ICE의 '영장 없는 체포' 가처분 명령
  • 가처분 인용: LA 연방법원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오던 '영장 없는 불법 체류자 체포 및 단속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예비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2:05).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영장 없는 체포 작전이 법에 위배될 수 있으며, 단속 대상자가 도주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2:35).
  • 적용 지역: 이번 명령은 LA, 오렌지, 리버사이드 등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법원 관할 내 7개 카운티에 즉각 적용됩니다 (2:55). 현지 인권 단체들은 적법한 절차 없는 표적 단속에 제동을 건 법원의 결정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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