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충돌

CLASHING OVER COMMERCE (1)

( 미국 무역정책역사, 2017년 발행 1,281쪽)

             Douglas Irwin

더글러스 A. 어윈 약력

어윈 교수는 현재 미국 다트머스 대학교(Dartmouth College)의 경제학 교수이자 정치경제 프로젝트의 공동 이사직을 맡고 있다.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에서 무역 정책 담당 스태프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그의 전문 분야는 국제 무역, 특히 무역 정책과 그 역사에 대한 연구. Clashing over Commerce 외에도 Against the Tide: An Intellectual History of Free Trade와 Free Trade Under Fire 등 다수의 책을 저술.

Clashing over Commerce 줄거리

이 책은 미국의 건국 초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무역 정책의 복잡한 역사를 상세히 분석한다. 어윈 교수는 무역이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 사회, 외교에 깊이 연관된 문제였음을 강조한다. 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국 초기: 독립 이후 보호무역을 둘러싼 논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토머스 제퍼슨의 무역 금수 조치나 남북전쟁 전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관세 관련 분쟁 등 초기 무역 정책의 주요 사건들을 다룬다.

보호무역과 자유무역: 남북전쟁 이후19세기 후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가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 그리고 이후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세력과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세력 간의 치열한 논쟁을 보여준다.

스무트-홀리 관세법: 1930년대 대공황을 악화시킨 것으로 평가받는 스무트-홀리 관세법의 제정 과정과 파급 효과를 심도 있게 다룬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형성과 자유무역의 확산을 설명하면서도, 미국 내에서 끊임없이 제기된 보호무역의 목소리를 함께 조명한다.

현대의 무역 갈등: 최근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을 포함해 현대의 무역 갈등이 과거의 역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무역 정책이 어떻게 국내 정치적 힘에 의해 형성되는지를 분석한다.

결론

어윈 교수는 방대한 자료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무역 정책이 항상 미국 내에서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내며 갈등의 원인이 되었음을 보여준디. 이 책은 관세에 대한 기술적인 세부 사항보다는 미국 무역 정책의 역사적 흐름과 그 배경에 있는 정치, 경제적 논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미국의 무역 정책 역사 (시대별 주요 사건)

건국 초기 (알렉산더 해밀턴): 초대 재무장관 해밀턴은 국가의 산업 육성을 위해 강력한 보호무역을 주장했다. 그는 관세 부과를 통해 미북부의  신생 제조업을 보호하고, 영국산 상품의 수입을 억제하여 국내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로 인해 영국의 공산품이 높은 관세로 비싸지고 영국이 보복관세로 미남부 농산품의 수입을 억제하여 남부 농업산품의 판로가 막혀지는 이유로  당시 남부 농업 기반 경제와 충돌하며 무역 정책이 정당 간의 주요 쟁점이 되는 시초가 되었고 후에 남북전쟁 발발의 경제적인 이유가 되었다..

남북전쟁 이후: 남북전쟁을 거치며 북부의 공업 세력이 주도권을 잡았고, 미국의 무역 정책은 장기간 고율의 보호관세 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 산업의 성장을 촉진했지만,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농업 기반의 남부와 지속적인 갈등을 빚었다.

1930년대 대공황 (스무트-홀리 관세법): 1929년 대공황 이후, 후버 행정부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고용을 늘리기 위해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여 미국 농산물과 공산품의 수입을 대폭 줄였으나, 각국의 보복 관세를 초래하여 국제 무역량을 급감시켰다. 이는 전 세계적인 경제 블록화를 가속화하고 대공황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세계 경제의 패권국으로서 자유무역을 주도해왔다. GATT (194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와 WTO (1955년 세계무역기구) 체제를 구축하여 관세 장벽을 낮추고 글로벌 교역을 확대하는 데 앞장섰다. 이 시기의 무역 정책은 국제 협력과 경제 통합을 목표로 했다.

21세기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중국, 유럽, 캐나다 등에 관세 폭탄을 부과했다. 이는 과거의 자유무역 기조를 뒤집는 조치였으며, 특히 중국과의 무역 전쟁은 전 세계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관세가 단순히 경제적 도구가 아니라 정치적 협상 카드이자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