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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법무사, 공인채무상담사, Notary Public(주정부 공증인), Commissioner of Oaths, 서울 경동고, 서강대 문과,험버 칼리지(법무사교육)우등졸업, 험버 칼리지(이민상담사)우등졸업, 조지브라운 칼리지(재정설계), 센테니얼 칼리지(마켓팅 3년),세인트앨버트 칼리지(OAC),경향신문 생활경제칼럼 1년 기고, 전 한국일보 재정칼럼리스트, 캐나다경제 칼럼리스트, 보험.투자.증권.모기지.부동산 등 10개이상 자격증,캐나다 토론토생활 30년이상,온타리오주 법무협회(Law Society) 및 법무사협회 회원
DHL Legal Services (416)554-930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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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9
(96) 온타리오 세입자법 - 8 : 임대계약 끝내기(3)와 주인의 수리책임과 의무

전편에 계약만료 전에 공지서(notice) 주는 경우를 얘기했습니다. 경우는, 본인과 본인가족 또는 돌보미가 사용하는 경우, 주인과 가족들이 사용하는 경우, 집을 부수고 새로 지어야 , 주거용 대신 다른 용도로 전환할 , 빌딩퍼밋을 가지고 내부공사를 해야 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주인이 나쁜 의도로 이런 사유를 들어 세입자를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집주인은 세입자를 보낸 후부터 세입자가 이사 곳에서 내는 렌트비의 차액을 배상금으로 물어야 있습니다. 또한, 이사비용, 창고비용   이사하느라 비용들을 물어내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소액재판소의 최대청구금액인 $35,000 이하의 벌금고지서를 LTB로부터 받을 수도 있고, 밖의 합당한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주인은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이 나쁜 의도가 아니라는 뜻으로 진실서약서(Affidavit 또는 Declaration)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효과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내는 방법은 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을 끝내기로 합의한다는 뜻으로 N11양식에 각각 서명하면서 계약을 끝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거법에 의하면 불법거주자나 써브렛(Sublet) 기간이 지난 세입자에 대한 퇴거명령을 LTB 요청할 있습니다. , 경우 모두 사실을 발견한 60 이내에 LTB 퇴거명령을 요청해야 합니다

*주인의 수리책임 기타 의무

주인은 세입자가 사는 동안 주거법에 준하여 건강, 안전사항을 준수하여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기, 난방, /온수 필수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깨끗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세입자가 있도록  주인은 세입자가 나간 후나, 세입자를 들이기 전에 모든 것을 점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말은, 세입자가 들어온 후에는 의무가 없습니다만, 화재경보기, 일산화탄소경보기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주인이 계속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세입자의 수리요청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간에 수리를 해주어야 하며, 수리를 때는 상태를  전보다 낫게 수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최소한 세입자가 적절한 기간 안에 적당히 만족할 만한 정도로 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세입자가 사는 동안에 주인은 바퀴벌레, 베드버그 같은 해충이나 문제 같은 것들을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심지어, 계약서에 치우는 문제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세입자가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치우는 것도 주인의 책임이기에  차후에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많은 것을 써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세입자가 어떤 것을 (또는 문제를) 수리 또는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해주지 않으면, LTB 통해 해결할 있습니다. 양식에 사건의 발단부터 주인에게 알린상황, 문제의 해결여부 등을 자세히 써야 합니다. LTB로부터 주인의 수리명령을 받아 다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급한 경우는 본인이 수리를 다음 주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있습니다. 또한, 사건으로 인해 주인에게 렌트비를 삭감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으며,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금전보상도 요청할 있습니다(캐나다경제 2024년 5월 17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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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95) 온타리오 세입자법 - 7 : 임대계약 끝내기-2

전편에 이어 계약만료전에 공지서(notice) 주는 경우를 계속합니다.

-세입자 수가 너무 많은 경우 : 건강과 안전문제때문에 주거법에 정해진 인원수 보다 많은 세입자가 거주하면, 세입자에게 공지서를 있습니다. 공지서에는 계약을 종료하는 이유와 20 후에 계약을 만료하겠다는 내용이 쓰여있고, 일주일 안에 문제점을 고치지 않으면 LTB 퇴거요청을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 문제점을 일주일 안에 고치면, 세입자는 계속 장소에 거주할 있습니다만, 6개월 안에 같은 문제로 번째 경고장을 때는, LTB 즉시  퇴거요청을 있습니다.

-기물파손 : 만약 세입자가 실수로 기물을 파손했을 , 세입자에게 공지서를 있습니다공지서에는 사건발생 일시와 계약만료이유가 쓰여있습니다. 만약, 일주일 안에 기물파손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하거나 수리를 하면, 계속 장소에 거주할 있습니다만, 6개월 안에 번째 벌어진 사건이라면, LTB 즉시 퇴거요청을 있으며, 수리비를 배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의로 기물을 파손했을 때는 강력한 경고문이 담긴 공지서를 있습니다. , 10 안에 계약이 만료되고 즉시 LTB 퇴거요청을 있습니다세입자가 안전에 관계되는 심각한 사건을 발생시킨 경우에도 10 안에 계약이 만료되고 즉시 LTB 퇴거요청을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주로 마약에 관계되는) 불법적인 일을 벌이면, 20 후에 계약을 종료할 있습니다만, 인신매매에 관계되면 빨리 계약을 종료시킬 있습니다.

* 주인이 세입자에게 계약만료일에 맞추어 공지서를 주는 경우 : 특별한 경우 주인이 계약만료에 맞추어 계약을 끝낼 있습니다만, 나쁜 의도로 공지서를 주어서 세입자를 내보내면 경제적 손실을 있습니다.

 -본인 또는 본인가족 또는 돌보미가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경우, 주인은 세입자에게 60 전에 계약을 끝내겠으니 나가달라는 공지서를 주고, 계약만료일 전에 달치 렌트비를 보상비로 주거나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 주인과 가족들이 사용하는 경우 :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60 전에 계약을 공지서를 주고, 달치 렌트비를 보상해 주거나 다른 제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경우, 집을 팔기 위해 매매계약을 사실을 밝혀야 하며, LTB 퇴거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주인의 가족 또는 돌보미가 방을 사용할 것이라는 진실서약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상습적으로 렌트비를 체납할 : 체납하면 경고장으로 끝날 있지만, 상습적으로 늦게 내면, 세입자를 내보낼 있는 합당한 사유가 되므로 계약만료 주인이 계약을 끝낼 있습니다. 28 또는 60 전에 계약을 끝낸다는 공지서를 주어야 합니다.

- 밖에 집을 부수고 새로 지어야 , 주거용 대신 다른 용도로 전환할 , 빌딩퍼밋을 가지고 내부공사를 해야 , 세입자에게 나가달라는 공지서를 있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전 경우와는 다른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나가달라는 공지서를 최소 120 전에 주어야 합니다. 또한, 경우에는 이전 경우와는 달리 방의 숫자를 5개로 기준하여, 주인이 주는  보상비는 렌트 또는 렌트비용이 있습니다. 물론 보상비대신 대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편에는 만약 나쁜 의도로 세입자를 내보냈을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경제 2024년 5월 3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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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94) 온타리오 세입자법 - 6 : 계약끝내기

온타리오 주거법에는 어떤 경우에 계약을 끝낼 있는지,  계약만료 공지서(notice) 어떤 내용을 써야 하는지 나와있습니다. 계약을 끝낼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크게 가지입니다.

1.집주인과 세입자가 동의하는 경우 : 언제라도 계약을 종료할 있습니다. 동의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계약만료일자, 주소를 포함한 임대장소의 설명, 동의서에 서명한 날짜와 집주인과 모든 세입자들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세입자가 약속한 날짜에 방을 비우지 않으면, 주인은 30 내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동의서는 무효가 됩니다.

2.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공지서를 주는 경우 : 계약조건에 따라 세입자는 28일짜리( 단위 계약이하) 또는 밖의 계약은 60일짜리 공지서를 있습니다. 공지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임대장소의 위치설명과 세입자나 대리인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세입자는 LTB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세입자가 약속한 날짜에 방을 비우지 않을 경우, 주인은 30 내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나 세입자의 자녀가 학대, 성희롱,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 등의 위협을 느낄 경우, 28일짜리 공지서를 있는데, 이것은 계약만료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만, 경찰서나 법원에서 발급된 서류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3.주인이 세입자에게 계약만료 전에 공지서를 주는 경우 : 주거법에 의하면, 상황에 따라 집주인이 계약만료 전에 세입자에게 계약만료 공지서를 주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점을 해결하면, 주인으로부터 받은 계약만료공지서를 무효화시킬 있습니다. 하여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계약만료 전에 공지서를 있는 경우는 렌트비 미납, 주인이나 다른 세입자를 방해하는 경우, 세입자수를 초과한 경우, 타인에게 위험한 행위를 하는 경우, 불법행위 등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만약 세입자가 주인이 계약만료 공지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럴 경우, 주인은 LTB 공식적인 퇴거를 요청하고, 재판에 참여해야 합니다. 재판에서 세입자가 퇴출명령을 받으면 나가야 합니다.

-렌트비미납: 세입자와의 분쟁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입자가 렌트비를 냈을 , 7(, 주단위 계약 ) 또는 14일짜리(월단위 계약이상) 경고장을 있습니다. 날짜계산 경고장을 쓰는 날은 포함하지 않으며,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체되었다는 내용과 연체된 총액을 써야 합니다. 또한, 경고장에 언제까지 미납된 렌트비를 내지 않으면, LTB 퇴거신청을 있다고 되어있기에 주어진 날짜 안에 미납된 렌트비를 내면, 세입자는 계속 그곳에서 거주할 있습니다.

-주인이나 다른 세입자를 방해하는 경우: 세입자 또는 세입자의 손님이 신경이 쓰일 정도로 다른 세입자나 주인을 방해하는 경우, 경고장을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짜와 시간, 그리고 발생한 사건내막을 경고장에 명시해야 합니다. 경고장에는 만약, 7 안에 문제점을 해결되지 않으면, 주인이 이것을 사유로 LTB 퇴거요청을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게다가 6개월 안에 다른 사건으로 주인이나 다른 세입자가 방해를 받으면, 세입자는 번째 경고장을 받을 있는데, 경고장에는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주어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경고장은 사실은 주인이 LTB 퇴거요청을 하겠다는 공지서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캐나다경제 2024년 4월 19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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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6
(93) 온타리오 세입자법 - 5 : 주인이 세입자가 사는 집을 팔아야 할때

세입자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때가 있습니다. 세입자의 사생활보호문제, 임대기간, 계약종료의 가능성 등의 문제점들 때문에   복잡한 상황이 수도 있지만, 법규를 미리 알고 준비를 하면 문제없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집주인은 매물을  리스팅 하기 전에 세입자의 권리와 집주인의 의무와 권리를 알아야 합니다.

온타리오 주거법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집을 팔아야 , 중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집을 팔기 위한 목적으로 세입자의 거주지에 방문하는 것과 매물의 감정이나 보험료 산정의 목적으로 세입자의 거주지에 방문하는 . 또한, 주인이 방이 필요하기에 세입자와 계약종료를 해야 하는 . 반대로, 주인이 방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주인이 나쁜 의도로 세입자를 내보냈을 경우의 처벌 등입니다.

주거법에는 새로운 집주인이 될지도 모를 사람에게 세입자의 주거지를 보여주기 위해 방문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집주인이나 부동산법에 따라 등록된 중개인이나 브로커가 최소 24시간 전에 서면요청서를 제출하면 방문할 있습니다. 서면요청서에는 방문이유, 날짜와 시간이 있어야 하며 시간은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입니다. 또한, 주거법에 따르면, 집주인이 부동산중개인에게 쇼잉 때문에 세입자의 주거지에 대한 방문을 서면으로 허락했다면, 집주인은 굳이 나타나지 않아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모기지에 대한 감정이나 보험료 산정 때문에 방문하는 경우에도 최소 24 전에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며 , 방문이유, 날짜와 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 방문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서면요청서를 보낼 경우에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에다 붙일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 서면요청서 외에 다른 서류가 있다면, 절대 문에다 붙이지 마시고 다른 안전한 방법으로 세입자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집이 팔렸을 경우, 세입자와 계약종료를 해야 합니까? 집주인이 세입자가 사용하고 있는 주거지를 사용하겠다면 계약종료를 요청할 있습니다. 그럴 경우, 현세입자에게 최소 달치의 렌트비를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사용한다는 뜻은? 집주인 외에도 집주인의 배우자, 자녀 또는 집주인(또는 배우자) 부모 또는 여기 명시된 사람들을 돌봐야 하는 사람(돌보미) 사용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종 나쁜 의도로(예를 들어,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 높은 렌트비를 받으려고) 현세입자에게 거짓으로 집을 판다고 하거나 집수리를 한다는 핑계로 현세입자를 내보내려는 집주인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현세입자로부터 고발당해 막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이 현세입자를 내보낼 경우, LTB L2 양식과 집주인이 방을 사용할 것이라는 서약서(Affidavit 또는 Declaration)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집주인이 방을 쓴다고 했을 경우에도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집이 팔렸다고 현세입자가 무조건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같은 조건으로 주인과 계속 권리가 있습니다.                                              (캐나다경제 2024년 4월 5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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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7
(92) 온타리오 세입자법 - 4 : 써브렛(Sublet)과 어싸인먼트(Assignment)

많은 사람들이 써브렛에 대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써브렛의 정의와 어싸인먼트의 정의를 구별하지 못하거나, 구별하지 않고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차법에 규정된 써브렛과 어싸인먼트의 정의를 세입자나 주인이 제대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써브렛(Sublet): 세입자가 임대한 방이나 집을 다른 사람(새로운 세입자)에게 일정기간 동안만 임시로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이나 집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여전히 원세입자에게 있으며 원세입자는 써브렛이 끝난 후, 다시 그 방이나 집에 입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방법은 원세입자가 장기간 방을 비워야 할 경우에 사용하면 좋으며, 임시세입자와 서면으로 확실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는 당연히 임대기간을 포함하여 서로 간의 의무와 책임을 분명히 명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써브렛기간이 끝났는데도 임시세입자가 방을 비우지 않으면, 원세입자나 집주인이 LTB(Landlord and Tenant Board)에 임시세입자에 대한 퇴거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어싸인먼트(Assignment): 원세입자가 임대한 방에 대한 모든 세입자의 권한을 다른 세입자에게 넘겨주는 것이므로 원세입자는 더 이상 그 방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다시 이곳에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로운 세입자와 집주인이 원세입자의 의무와 권리를 이양한다는 추가서류를 작성하거나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즉, 이 방법은 원세입자가 직장문제 등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서 살던 곳에 다시 돌아올 필요가 없을 경우에 유용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써브렛이나 어싸인먼트를 주기 전에 반드시 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주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세입자의 써브렛이나 어싸인먼트 요청을 거절해서는 안됩니다. 대신, 세입자가 써브렛을 요청했을 때, 주인은 임시세입자에 대한 면담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 세입자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세입자 내력, 추천인 서류 등을 점검하여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전편에 게재한 세입자 감별법 : 인권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급적 많은 세입자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차후 문제점을 예방하는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직장, 수입, 신용점수, 세입자 내력, 보증인 등입니다.)

만약에 주인의 동의 없이 또는 주인 모르게 써브렛이나 어싸인먼트를 주었다면?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난 후로부터 60일 이내에 집주인이 LTB에 새로운 세입자를 불법거주자로 간주하여 퇴거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주인에게 써브렛이나 어싸인먼트의 허가를 요청했을 때: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주인이 허락을 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신용점수가 낮다거나 전거주지에서 마약문제로 퇴거를 당한 경력이 있다는 등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불허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인이 써브렛이나 어싸인먼트요청을 받고도 7일 안에 대답을 안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을 하면,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이번 기회에 모든 세입자나 집주인이 써브렛과 어싸인먼트의 차이점을 확실히 알고, 혹시 있어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하면 좋습니다. (캐나다경제 2024년 3월 15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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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2
(91) 온타리오 세입자법 - 3 : 세입자의 방에 들어가는 것과 자물통 변경

온타리오 주거용 임대법에는 주인이 어떤 상황에서 방문공지 , 세입자의  방에 들어갈 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비상시 - 세입자의 동의하에 들어갈 있으며, 서면동의 없이도 아무 때나 들어갈 있습니다. *청소할 정기적인 청소를 위해서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에 들어갈 있으며, 서명공지 없이도 들어갈 있습니다시간이 지정되지 않았으면, 오전 8시에서 오후 8 사이에만 들어갈 있습니다.

*다른 세입자에게 방을 보여줄 –  세입자와 주인이 계약을 끝내기로 동의를 하였거나, 어떤 이유로든 세입자가 떠나기로 되어 있는 경우는 서면공지 없이도 들어갈 있습니다. , 주인은 오전 8시에서 오후 8 사이에 들어갈 있고, 세입자에게 방문한다는 공지를 최대한 미리 하여야 합니다

*서면공지주인은 최소한 24시간 전에 서면으로 공지를 하여야 합니다. 가급적 서면공지를 문에 붙여 놓고, 들어오는 이유와 대략의 시간을 (: 오후 2 ~ 4) 알려주어야 하며, 적법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리할 곳이 있거나, 보험회사가 조사를 한다거나, 주인이(건강, 위생, 유지/보수 등의 이유로) 합법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거나, 밖에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를 말합니다.

*집을 경우주인 또는 주인의 위임장을 가진 부동산중개인이 24시간전에 서면공지를 하고 집을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들어올 있습니다. 들어오는 사유,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중 언제 방문 할지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서면공지 방법성인에게 건네주거나, 우편함에 넣거나, 밑으로 밀어넣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방문공지외에 다른 서류가 있을 경우는 문에다 붙이지 말고 안전한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타리오 주거용 임대법에 따르면, 주인의 동의없이 세입자가 출입문의 자물통 또는 개폐시스템을 교체/변경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주인의 동의없이 그랬다면 열쇠를 주인에게 주거나 시스템변경비용을 보상해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불법으로 자물통 또는 개폐시스템을 변경한 사실을 주인이 알았다면, 이것은 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낼 있는 합법적인 사유가 됩니다.

반대로, 주인이 자물통이나 문의 개폐시스템을 바꾸어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미리 열쇠를 주고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낼 의도로 고의로 자물통 또는 개폐시스템을 교체/변경하였다면, 세입자에게 피해보상을 해야하고, 벌금을 수도 있습니다(캐나다경제 2024년 3월 1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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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7
(90) 온타리오 세입자법 - 2 : 집주인의 세입자 심사 및 서면계약서 작성

온타리오 주거용 임대법은 집주인이 인권법을 지키면서 세입자를 심사하는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조항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세입자를 심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집주인은 주거용 임대법에 나와있는 세입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있는 세입자인지를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세입자를 심사하기를 권장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일어날 있는 위험요소를 줄이는 현명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입자에 대한 어떤 검사를 하는 것이 좋은가? 일반적으로는 세입자의 수입, 신용정보, 추천인, 임대경력, 보증인, 직장정보, 현재 또는 과거의 집주인연락처, 은행정보   인권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 민감한 신용정보는 수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제공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입자를 선별하기 위해 세입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지 않으면, 정보를 수집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름, 주소, 연락처, 직장정보 수집한 모든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정에서 어떤 유료자료를 이용한다던지, 직장 또는 거주지를 직접 확인한다던가, 리얼터의 도움을 받아도 좋습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수집한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세입자를 들인 후에는 거짓정보가 들통나도 이유로 세입자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째로, 입주시기와 계약기간입니다. 세입자가 입주하는 순간부터 계약서의 효력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계약기간이 끝날 특별한 말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 또는 단위로(최소 1년이 아닌 개월로 계약했을 경우) 계약연장이 됩니다.

둘째로, 가급적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타리오에서는 2018 4월부터 표준양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2021 3 1일부로는 새로운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양식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세입자는 새양식으로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주인이 3 안에 양식으로 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달치 렌트를 보유할 있거나, 또는 60 전에 계약파기 경고장을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한편, 집주인은 계약서에 특별한 권리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기점검, /난방 시설점검, 세입자가 퇴거할 시설점검, 모기지회사 또은 보험회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24시간 전에 점검안내장을 미리 세입자에게 주고 예정된 날짜와 시간에 들어갈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세입자가 거주하는 곳에 집주인이 언제 들어갈 있는지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서상에 세입자가 차후의 렌트를 수표/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미리 내야 한다는 조항을 없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사정상 방법을 자발적으로 제안했다면, 허용이 됩니다.  (캐나다경제 2024년 2월 16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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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4
(89) 온타리오 세입자법 - 1 : 집주인이 알아야 할 사항들

팬데믹이 시작된 후로, 우리 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집회규정이 까다로와졌고, 재택근무가 보편화되었고, 화상회의 또는 재판이 대중화되었고, 음식배달업 등이 성행하기 시작했고, 인플레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주택시장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무실 공실률이 급격히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중이고, 지금은 다시 주거용 임대료 인상이 허용되었지만, 정부가 동안 주거용 임대료 인상을 법으로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여간, 같은 변화가 준비되지 않은 세입자와  집주인사이에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필자는 집주인과 세입자사이에 일어나는 문제점들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들은 각자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사항 그리고, 관련된 규정 법을 알아야 합니다. , 집주인들은 세입자를 받기 전에 세입자를 들이는 기본법을 알고 세입자를 존중할 알아야 하며, 세입자들도 본인들이 누릴 있는 권리를 알아야 무조건 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런 문제들로 인해 분쟁이 생겼을 경우, LTB(Landlord and Tenant Board) 통하여 문제해결을 있는데, 본인이 직접 공식분쟁에 참가할 수도 있고, 변호사나 법무사 같은 법적대리인을 통해 있습니다. 물론, LTB 분쟁을 접수하기 전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타협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먼저, 집주인이 세입자를 들이기 전에 알아야 또는 해야 사항입니다. 무엇보다 제일 먼저 해야 일은 세를 방이나 집이 세입자들에게 세를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하고, 안전해야 하고, 세입자가 거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고 보수를 해야 의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기타 알아야 기본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렌트기간의 보장: 주거용법이 허용하는 정당한 경우(예로, 가족 또는 돌보미가 필요해서 또는 집을 팔아야 해서 ) 아니면, 함부로 세입자를 보낼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렌트비용: 세입자가 바뀌었을 경우, 시장가에 맞게 렌트비를 책정할 있으나, 기존의 세입자에게는 규정된 한도 내에서만 인상할 있습니다. , 인상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됩니다. *세입자 감별: 인권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급적 많은 세입자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차후 문제점을 예방하는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직장, 수입, 신용점수, 세입자 내력, 보증인 등입니다.

*차별: 예를 들면, 온타리오 인권법에는 인종, 조상, 성별, 가족관계, 결혼여부, 나이, 종교, 장애여부, 국가보조금 수령여부 등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상대방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므로, 특정한 사람만 세입자로 두려고 하면, 차별하는 것입니다.

*보증금(Deposit): 세입자가 입주할 , 계약서에 명시된 또는 렌트비용을 마지막 또는 마지막달 용으로 미리 받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또는 달에는 렌트를 내지 않습니다. *보증금이자: 집주인은 가이드라인에 나와있는 허용된 인상률만큼 매년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세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그러므로,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이자를 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다음 렌트비에서 금액만큼 공제할 있습니다.

*렌트비 영수증: 집주인은 세입자가 요청할 , 영수증을 무료로 주어야 하며,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필수서비스: 집주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필수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필수서비스는 가스, 난방, /온수 등입니다. 참고로, 이곳 온타리오의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9월부터 6월까지는 최소한 섭씨 21도의 온도를 제공해야 합니다 (캐나다경제 2024년 2월 2일자 1면)

olympian
이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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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
(88) 캐나다의 파산법 - 35 : 어떤 은퇴를 원합니까?

인생 5 4막을 시작하는 은퇴! 현직에서 물러난다는 의미지만, 한편으로는새로운 시작 뜻하기에 중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본인 인생을 마무리 짓는 시기라 젊은 시절 때부터 모두들 멋진 은퇴를 꿈꾸고 있었지만, ‘멋진 은퇴 실제로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누릴 있는 특권입니다. , 우리 같은 1세대 이민자들이멋진 은퇴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대부분의 1세대 이민자들의 연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태어나 자란 이들이 20 초중반부터 CPP 부지런히 납입해서 65세에 은퇴를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만, CPP(은퇴연금) OAS(시니어연금) 100% 있기에 대부분의 이민 1세대들은 이런 혜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민 1세들의 수입이 처음에는 많지 않아 CPP 불입하는 금액도 적었기에, 타는 금액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연금 또는 국가에서 주는 복지혜택만으로는 풍요로운 삶을 수없게, 정부에서 아주 훌륭하게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연금만으로도 풍족한 은퇴생활이 보장된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습니까연금액수가 가끔씩 오르는데, 그것은 대부분 물가상승에 대한 대한 대응책일 , 국가연금만으로는 절대 풍요로운 생활을 없습니다. , 기타 사설연금이나 소득원이 있어야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편안하게 하는멋진 은퇴생활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시점에 은퇴를 못합니다. 만약,  주위에 본인이 은퇴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은퇴를 사람이 있다면 사람은 최소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은퇴를 당해서은퇴생활 시작합니다. 경제적으로 준비가 안되었지만 정년은퇴를 당하기도 하고, 몸을 다쳐서 또는 사업이 망해서 없이 은퇴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많은 돈을 벌고 싶어 은퇴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전직복서가얻어 쳐맞을 까지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은퇴계획은 있습니까? 계획대로 되어 가고 있습니까계획된 은퇴, 황당한 은퇴, 불쌍한 은퇴, 멋진 은퇴 본인의 은퇴는 어떤 것이 같습니까? 어떤 은퇴를 맞게 될지는 모르더라도, 최소한 빚에 시달리는 불쌍한 은퇴생활은 피해야 합니다. , 인생 4막을 시작할 때가 가까와 오면, 파산법(BIA) 이용해서라도 최소한 채무는 정리하는 길이 바로 해법입니다 (캐나다경제 2024년 1월 19일자 1면)

 

olymp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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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87) 캐나다의 파산법 - 34 : 빚더미에서 벗어나는 해가 되었으면

안녕하십니까? 이제 2024 갑진년청룡의 밝았습니다.(사실은 2월 10일 구정부터) 부디, 올해는 더욱 건강하시고, 경제적으로 희망적인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연속으로 올랐던 금리가 올해는 드디어 내려갈 있다는 전망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만, 현실은 아직도 참담합니다. 예로, 세계 최대의 도시인 미국의 뉴욕에 요즘 노숙자가 넘쳐나고 있다 합니다. 거리, 공원, 여러 공공기관, 심지어 지하철 내부에도 있습니다. 문제는 노숙자문제들이 뉴욕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다른 도시에도 있어 2007 노숙자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해서 지금 미국 전체에 65 이상의 노숙자들이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노숙자가 급증한 주요 원인은 팬데믹 이후 정부의 각종 지원종료, -우전쟁과 맞물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와 임대료 가스?전기 같은 공공요금 상승 등입니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저하되고, 매출하락으로 인해 대기업의 감원현상이 연속해서 일어나고, 주택거래량이 하락하니 사무실의 공실률이 증가하고, 많은 자영업자들이 전업 폐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화, 사회 경제제도가 미국과 비슷한 이웃 나라인 이곳 캐나다는 어떨까요? 차이가 물론 있겠지만,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캐나다 통계청에도 나와있듯이 많은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파산 또는 소비자제안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Payday Loans 같은 사채업소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가 한산하니 투잡을 뛰는 중개인들도 제법 보이고,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감원하는 회사들도 더러 보이고, 송년회 같은 것을 생략하면서 살아남기 위해 안감힘을 쓰고 있습니다. 편에도 말했지만, 푸드뱅크 같은 곳에 도움을 청하는 인원이 점점 늘어 이제는 정부의 도움 없이는 운용이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는 순환됩니다. 호황이 있으면 반드시 불황이 오게 마련이고, 불황 또한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게 마련입니다. 기업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는 나가다가 지금은 볼일 없는 회사도 있고, 또한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80년도 중반에 소니는 천하무적이었습니다.   세계의 수많은 청소년들이 쏘니워크맨을 가지고 있었고, 쏘니 TV 시장에 적수가 없었을 , 삼성제품은 독자적인 이름도 없이 기껏해야 OEM으로 수출하는 많은 싸구려 제품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역전이 되어  쏘니제품은 그저 그런 제품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삼성제품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일등제품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는 과거에 나갔던 사람들이 지금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며, 반대로 과거에는 가난 속에서 허우적거리던 사람들이 현재는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론은, 본인이 과거에 가난했다고 미래에도 가난하게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부자로 살고 싶다는 의지만으로 부자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본인의 노력이 절대 필요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성실한 납세자였던 여러분을 구제해 주기 위해 BIA라는 파산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해에는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최소한 금전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고,  빚더미에서 벗어날 있는희망찬 새해 되기를 기원합니다 (캐나다경제 2024년 1월 5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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