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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법률 이야기

    김규문
    1) 이름: 김규문
    2) 운영회사: 익스프레스 리갈 서비스(Express Paralegal Services)

    한인동포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과 생활 법률 이야기를 네티즌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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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내의 음식점 또는 유흥업소 주류취급에 관하여(4)

온타리오주내의 음식점 또는 유흥업소 주류취급에 관하여(4)

(Regarding Liquor License Act for Restaurant & Bar in Ontario Province) 



민족의 최대 명절인 한가위 즉, 추석을 이번 주 에 맞았습니다. 모국에서는 귀성 행렬이다 또는 성묘 행렬 로 인한 민족 대이동 으로 주요 고속 도로가 막히고 각자 귀향 하는 인파로 또는 귀성 인파로 온나라가 한가위 축제로 들썩 입니다. 캐나다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 의 추석은 평일과 같이 그저 한가 합니다. 아뭏튼 동포 여러분 들 께서는 추석 송편 드셨는지요? 고국에 계셨더라면 풍성한 음식에 술 한잔 까지 하셨을 텐데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온 타리오 주 에 살면서 특별한 행사 또는 일반 주류 판매 허가가 아닌 특별한 경우에 허가( Special Occasion Permit)를 내어 행사에 주류를 제공 할 수 있는 허가 사항 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Special Occasion Permits

특별 행사 허가 는 결혼식, 자선 모금 행사, 특별한 기념일 등 행사에 필요한 주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임시 허가를 하는 것 입니다.이 허가는 주류를 영리 목적 으로 서비스 하는 것은 허용치 않으나 자선 행사 목적으로는 사용 될 수 있게 합니다. 개인 특별 행사나 기념일 행사 등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을 하지 못하며 예약된 손님에게만 허용 됩니다. 행사 허가 기간 내 에는 신청한 행사 관리자가 직접 감시 감독 해야 하며 문제가 발생시에는 책임지고 처리해야 합니다.술에 만취하여 운전 하다 적발되면 행사 책임자 및 신청자가 법에 의해 처벌 됩니다. 지정된 LCBO 스토어에서 접수 하며 온 타리오 정부 에서 허가증을 발부 합니다.

허가의 구분은 판매(Sale),비판매(No Sale),경매(Auction)이 있습니다.

신청비용은 판매($75.00/1일) 비판매($25.00/1일) 경매($75.00/1일) 이며 신청기간 은 행사 날짜 30일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외 행사일 경우는 21일 전 실내일 경우 10일 전에, 지역 소방서 및 경찰서에 연락 하여 행사 일정을 알려야 합니다. 행사에 사용될 주류는 LCBO에서 모두 구입 하여야 하며 영수증을 보관하여 Liquor Inspector 또는 경찰이 요구시 증명 하여야 합니다. 이때,영수증이 없거나 증명 할수 없으면 벌금을 내거나 법정에 출두 해야 합니다.


허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매장 
지역 축제 행사. 
도,소매 특별 행사. 
외교적 행사. 
자선 모금 행사. 
시장 조사 행사. 
개인 특별 행사. 
기념일 행사. 
무역 박람회 


경매장 (Auction) 

경매장 허가는 Canadian Income Tax 법 에 의한 등록 되어 있는 곳 이라야 한다. 또는 감시 감독 하는 기관의 감시하에 가능 하며,보안관의 감시하에 주류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지역 축제 행사 (Community Festival Events)

지역 축제 행사는 지역 시의원,또는 시 정부 지원 하에서 진행 되야 합니다.신청자는 자선 행사 또는 무료 행사가 되어야 하며.특히, 지방 행정상 교육적, 종교적,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수익금이 없는 행사 이어야만 됩니다. 


도,소매 특별 행사.(consumer Show)

소비자 특별 행사 라고도 불리 우며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 하는 행사 입니다.중요한 행사목적은 소비자 들에게 선전될 음식과 음료로 직접 후 하게 환대 하는 것에 목적을 둡니다. 제조회사는 주류를 목적이 아닌 조화를 이룰수 있는 음료나 음식을 선전 하는데 이용 됩니다. 


외교적 행사.(Diplomatic Events)

외교적 행사는 일반에게 공개 되지 않은 외교행사 이며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진행 되는 행사에 주류를 서비스 할 때 필요한 허가 입니다.이 허가 신청은 영사관 또는 대사관의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자선 모금 행사.(fundraising Events)

자선 모금행사는 비영리 목적으로 모금되어 교육적, 종교적, 사회환원 될수 있는 행사에 허가 되어 집니다.신청하는 단체는 비영리로 등록 되어 있거나 그에 준하는 단체 로 등록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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