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전쟁(3)
해답을 위한 인류의 노력

첨단 산업 기반 유토피아의 논리
비교우위론: 선진국은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R&D, 설계, AI 등)에, 제3국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 생산 활동에 특화함으로써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기술 혁신론: 선진국이 끊임없이 혁신적인 상품을 개발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면, 기존의 저부가가치 산업은 자연스럽게 개발도상국으로 이전되고, 이들의 경제 성장을 돕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 과정에서 선진국 국민들은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고숙련 일자리를 유지하고, 하루 20달러이하로 사는 63억이상되는 세계 빈민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게 되어 모두의 생활 수준이 향상된다. 하루 7달러이하로 사는 세계 최빈국 국민들은 35억명으로 추산된다. 혁신적인 박정희 경제국부의 새마을운동 세계화가 현실적인 하나의 해결책이라 할수 있다.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무역관세는 비효율적인 산업을 인위적으로 보호하여 혁신을 저해하는 장애물에 불과하게 된다.
주: 새마을 운동은 농공업은 물론 첨단사업까지 포함 된다
욕심으로 귀결되는 디스토피아 논리
인간의 끊임없는 욕심
하지만 현실은 이러한 아름다운 논리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이 유토피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인간의 욕심이다.
국가적/집단적 이기심:
자국 우선주의(Protectionism): 첨단 산업으로의 전환은 막대한 투자와 시간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기존 산업 노동자들이 생겨난다. 이들의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들은 당장의 표를 잃지 않기 위해 비효율적인 산업에 관세라는 '보호막'을 씌우는 유혹에 빠진다. 이는 혁신을 늦추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기술 패권주의": 선진국은 자신들의 첨단 기술을 독점하고 싶어 한다. 기술이 제3국으로 이전되어 자신들의 비교우위가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기술 수출을 통제하거나 견제한다. 이는 제3국이 자립하여 경제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막아, 유토피아적 선순환 구조를 방해한다.
자본과 기업의 욕심:
"단기적 이윤 추구": 기업은 장기적인 혁신에 투자하기보다, 당장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값싼 노동력을 찾아 해외로 생산 기지를 이전한다. 이 과정에서 본국의 일자리를 줄이면서도 혁신적인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불평등의 심화": AI와 자동화 기술은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지만, 그 과실은 대부분 소수의 자본가와 기술 엘리트에게 돌아간다. 기술 발전이 오히려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극단적인 통치자의 의 욕심과 공포: 도날드 트럼프의 자만과 욕심으로 인한 비겁하고 정상적이 아닌 불안정한 관세공포정치를 예로 들수 있다.
현상 유지에 대한 욕망: 인간은 변화를 두려워한다. 새로운 첨단 산업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직업에 적응하기보다, 익숙한 기존의 일자리를 지키고 싶어 한다. 이러한 보수적인 태도는 혁신을 가로막는 사회적 저항으로 나타난다.
경쟁에서의 승리: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쟁하며, 이는 종종 타인이나 다른 국가의 희생을 전제로 하게 된다. '내가 더 많이 가지려 하는' 개인의 욕심이 모여 국가적,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진다.
해답을 위한 인류의 노력
이러한 '인간의 욕심'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유토피아적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인류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혜로운 리더십과 국제 협력:
새로운 사회 계약(New Social Contract)이 답이 될 수 있다. 정치 지도자들은 단기적인 포퓰리즘에 굴복하기보다, 장기적인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국제 협력 체제를 강화하여 기술 공유, 공정 무역, 환경 보호 등 인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WTO와 같은 국제기구의 역할을 강화하고, AI 윤리 및 기술 표준에 대한 글로벌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교육과 재훈련 시스템의 혁신: 평생 교육(lifelong learning) 시스템을 구축하여, AI와 기술 발전으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첨단 산업 분야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단순한 직업 훈련을 넘어, 비판적 사고, 창의성, 감성 지능 등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중요하다.
윤리적 기술 개발과 사회적 책임: AI 개발의 방향성을 재설정해야 한다. 단순히 이윤 극대화가 아닌, 인류의 복지 증진과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는 기술을 개발하도록 윤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을 강화하고 기술 혁신의 과실을 사회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동화로 인한 생산성 증대가 임금 상승, 노동 시간 단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식의 전환: '제로섬 게임'에서 '포지티브섬 게임'으로 공동이윤을 추구하여
세상은 내가 얻으면 네가 잃는 제로섬 게임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포지티브 섬 게임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첨단 기술과 글로벌 협력은 경쟁을 넘어, 인류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도구가 되어야한다.
결론
첨단 산업의 끊임없는 혁신은 유토피아를 향한 가장 확실한 길이다. 그러나 이 길은 '인간의 욕심'이라는 가장 큰 장애물에 의해 디스토피아로 향하게 된다.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해답은 인간 스스로의 지혜와 윤리적 노력, 그리고 단기적 이익을 초월하는 장기적 비전을 갖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