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부터 5개월간 국내 10대 토렌트 사이트의 서버와 도메인 등록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378만명에 이르는 회원 정보를 확보했다”며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뤄지는 토렌트의 특성상 한 번이라도 파일을 다운 받았다면 불법 파일을 올린 셈이어서 이들은 모두 법을 어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부는 앞으로 토렌트 사이트를 집중 단속해 그 정도가 심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우선 국내 서버를 둔 토렌트 사이트로 한정하고 이후 외국에 서버를 둔 한글 사이트와 빗스눕과 같은 해외 유명 토렌트 사이트도 국내 저작물의 불법 유통이 확인된다면 차단 요청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편리하다고 무심코 각종 파일을 토렌트로 다운로드하거나 업로드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라며 “그동안 운영상의 특성으로 토렌트 상 불법을 포착하기 어려웠지만 이제 이를 적발하는 능력을 갖춘 만큼 토렌트의 무분별한 사용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만약 다운로드 100번하면 처벌하겠다고 하면 99번까지는 용인한다는 뜻과 같을 수 있지 않느냐”며 “신호등을 지키지 않은 횟수로 처벌 여부를 가를 수 없듯, 다운로드 횟수로 처벌 여부를 결정하기에도 무리가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문화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일단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 12명과 불법 공유파일(seed file·저작물 공유정보가 저장된 데이터 파일)을 1000건 이상 올린 41명 등 5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드파일을 한 번이라도 올린 4만1406명의 회원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요약:
토렌트 사용자 378만명의 정보확보 및 (사실상 국내 토렌트 이용자들의 모든 정보 수집한거나 마찬가지) 유명 토렌트들의 운영자 및 헤비 업로더들 불구속 입건
시드파일 한개라도 올린 4만 1406명의 자료 확보.
1달도 넘게 지난 소식이지만 못보신 분들 보시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