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ON
  • samkang39

    강신봉 칼럼

    캐나다 加人 강신봉
    전 캐나다한인총연합회장, 전 토론토한인회장, 요크한국인학교 설립교장, 김치캐나다사장, 전 스코필드박사동상건립위원장,전 무궁화사랑모임창립회장, 토론토흥사단창립지부장, 대한민국국민훈장목련장, 역사문화원장

    캐나다 문협회원.현 GTA한카노인대학장
    http://skang3441.tistory.com/
    [email protected]

    • 21
    •  
    • 256,010
    전체 글 목록

‘설마’의 역사 500년(44)-5.16군사혁명(10)

 

 

 

 

(지난 호에 이어)


■  제3차 경제개발계획


 1972년에서 1976년까지 세 번째 경제개발계획이었다. 목표는 모든 산업국가들이 갖추고 있는 중화학공업을 추진하여, 산업의 안정적 균형을 이룩하는 데에 두었다. 
이 세 번째 계획을 착수하기 직전 1871년 8월의 ‘닉슨 쇼크’에 의한 국제경제 질서의 혼란, 1973년 10월의 석유파동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고비에 처하게 되었으나,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추진하여 외자도입의 급증, 수출드라이브 정책, 중동건설경기 등으로 난국을 극복하고, 연평균 9.7%의 고도 성장률을 유지하였다.


■ 제4차 경제개발계획


1977년부터 1981년까지 5개년의 기간이다. 성장, 평형, 능률의 기조 하에 자력성장구조를 확립하고 사회개발을 통하여 형평성을 증진시키며, 기술을 혁신하고 능률을 향상시킬 것을 목표로 하였다. 

1977년에 100억불 수출을 달성하였다. 경제계획 15년 만에 1인당 국민총생산은 $83에서 $944이 되었다. 1978년에는 물가의 상승과 부동산 투기, 생활 필수품의 부족, 각종 생산애로 등의 누적된 문제점이 나타났다.

여기에 1979년 제2차 석유파동이 가세하여 한국경제를 더욱 어려운 고비로 몰아 넣었고, 박정희 대통령의 갑작스런 사망과 흉작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은 1980년의 경제를 마이너스 성장으로 이끌었다. 

대통령의 사망은 국가의 리더십 결핍으로 나타나면서 경제성장이 곤두박질을 한 것이다. 이를 보면 박 대통령 한 사람의 지도력이 무엇이었는가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하지만 1981년에는 경제가 차츰 다시 회복세를 보였다.


■ 제5차 경제개발계획


1982년부터 1986년까지의 계획으로 이 때는 전두환 대통령의 시기였다. 박정희 대통령의 성장기조를 변경하여 안정, 능률, 균형을 기조로 하여 물가안정, 개방화 정책, 시장경쟁의 활성화, 지방 및 소외부문의 개발을 주요 정책의 대상으로 하였다. 
이 계획의 가장 큰 성과는 한국경제의 고질적 문제였던 물가의 상승을 획기적으로 안정시킨 것이며, 투자재원의 자립화로 경제의 질적 구조를 튼튼하게 하였다. 


■ 제6차 경제개발계획


1987년에서 1991년까지의 5개년 계획이다. 이 시기는 노태우 대통령이 들어 서고 88올림픽을 치르는 등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인정을 받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능률과 형평을 토대로 한 경제 선진화와 국민복지의 증진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선진사회에 진입하기 위한 다양한 제1단계 실천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결과 경제성장률은 목표 7.5%를 상회하여 10%를 달성하였으며, 실업률은 2.4%로 고용안정을 가져왔고, 저축증대를 노력한 결과 국내저축률은 예상치 보다 훨씬 높게 36.1%를 기록하였다.


■ 제7차 경제개발계획


1992년에서 1996까지의 5년간이다. 김영삼 대통령 시기이다. 우리 나라의 경제는 이미 국제수준에 올라섰으며 이제는 국가가 주도개발을 하지 않아도 산업이 자율적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자율과 경쟁에 바탕을 두어 경영혁신, 근로정신, 시민윤리 확립을 통해 21세기 경제사회의 선진화와 민족통일을 지향한다는 기본목표 아래 기업의 경쟁력강화, 사회적 형평제고와 균형발전, 개방과 국제화의 추진, 통일기반 조성을 3대 전략으로 삼았다.
하지만 1996년 말부터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아시아경제 공격정책으로 인해 이듬해인 1997년에 IMF시대를 맞게 되었다. 처음으로 국가의 경제적 위기를 맞은 것이다. 


■ 경제개발정책 이후


1997년 11월에 국가부도사태(IMF)가 일어나자 김대중 정부는 국내기업을 외국투자가들에게 매도함으로 위기를 극복하여 나갔다. 이후로는 모든 경제체제를 국가주도에서 자율적인 민간경제 체제로 변환하여 정부개입을 최소화 하였다. 
2011년 말, 대한민국은 5,000억불 수출을 달성하였고 세계 9번째 무역국이 되었다. 1977년 100억불 수출에서 34년 만에 5,000억불 수출실적을 올렸다. 이는 정말로 가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적이다. (다음 호에 계속)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