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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와 세계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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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류는 지금까지 크고 작은 여러 전쟁들을 통해 수 많은 피해를 입어왔다. 지금도 세계 어느 곳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많은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2차 세계 대전 후 핵무기의 시대로 들어가면서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에 다수의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세계는 핵무기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된 평화체제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과학문명은 인간문명을 진보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문명의 종언을 가져올 수도 있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인류에게 있어 평화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실현해야할 당위적인 가치이다. 평화의 의미는 정의가 다양하지만 국제사회에서의 평화는 전쟁의 부재를 의미한다.

요즘의 신국제질서 속에서 평화는 질서와 안정의 유지만이 아니라 자유로운 인간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특징으로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직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분쟁을 무력의 사용이 아니라 관련국가 간의 협상과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국가들 간의 공통된 인식과 그에 걸맞는 태도가 형성되어야 한다. 한반도 분단과 같은 냉전시대의 유산으로 남아있는 문제들 역시 협상과 타협을 통해 해결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미 국제질서는 탈냉전시대의 시작과 더불어 안보나 경제문제를 한 국가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공동협의체의 구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추세가 되고 있다.


 안정된 세계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서 모든 국가들이 군사력의 관리와 축소 더 나아가 제거에 까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현대의 군사력은 인류문명의 종언을 가져올 수 있는 수준이고, 많은 군사력이 절대적인 대외적 안전보장이 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비에 더욱 투자해서 군사력을 증진시키기 보다는 협의를 통해 군사력의 통제와 축소가 필요하다.


 현대 사회에서는 국가들 간에 외교, 군사, 경제 다양한 측면에서 상호협력과 상호이익의 증진을 위한 국제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은 핵무기 개발의 중지와 축소, 폐지이다.


 현대의 국제사회가 평화로워 보이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닌 핵무기에 의한 “공포의 균형”의 상태이기 때문에 위태로운 평화이다. 국제사회의 힘의 균형이 핵무기에 의해 유지되다 보니 많은 국가에서 핵무기의 개발, 보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는 이미 핵무기를 소유하고 있는 국가들에서의 핵무기의 급속한 증가인 수직적 확산이 있고, 핵무기를 갖지 않은 국가들이 핵무기를 소유하려고 하는 수평적 확산이 있다.


 1969년 체결된 핵확산금지조약(NPT)은 핵무기 보유국은 핵무기나 기폭장치 또는 그에 대한 관리를 제3국에 양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비보유국은 핵무기나 기폭장치를 제조하거나 획득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비롯한 안전 조치를 받아들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북한은 21세기에 핵실험을 자행한 유일한 나라이며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로 세계 평화와 안보에 최대 위협이 되는 나라로 국제사회에서 비난받고 있다. 북한 핵문제가 한반도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북한은 모든 핵,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확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경제제재를 하고 있다. 그 결과로 북한 인민들은 예년과 다름없이 배고픔에 시달리고 아사자가 발생하는 등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해온다.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희망 속에서, 핵무기를 평화적으로 포기한 우크라이나의 경우를 살펴보자. 우크라이나는 1900여기의 핵무기가 배치된 소련의 네 개 공화국 가운데 하나였다. 냉전이 종식되고 소련이 해체되면서 우크라이나 군부가 핵무장을 강력히 선호했지만 미국과 러시아 양국의 안전보장을 약속받으면서 핵무기를 포기한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기술적, 재정적인 지원은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능력을 해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일부 핵능력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영역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불행히도 지금 북한은 핵억지력 운운하면서 핵무기에 집착하고 있고,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의 존재를 아직까지 부인하고 있다. 핵보유를 위해서 지금까지 국제사회와 남한을 집요하게 기만해 온 것이 북한이기도 하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의 사례를 깊이 연구해서 모범적인 선례를 따른다면 그 보상으로 세계 평화에는 물론 북한에도 경제의 번영이 찾아올 것이다.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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