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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278)-재정난으로 어려운 이와 BI법을

 

40년 전 5.18 광주 민주항쟁이 일어났다. 10.26사태로 독재자 박정희가 죽자 살인마 전두환이 12.12 쿠데타를 일으키고, 권좌를 얻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비상계엄 해제와 민주화를 외치던 전남 대학생들에게 무자비한 폭행이 가해지자 광주시민들이 학생 민주화 운동에 합세했다.

 

그러자 신군부는 광주를 외부세계와 고립시키고, 민주화 운동을 폭력으로 진압한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군 수뇌부가 권좌를 얻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키고, 민주화를 역행하는 계엄을 선포한다. 무고한 학생, 시민과 군인이 서로에게 총을 겨누는, 발생해서는 안될 사건이 일어났다.

 

10일 항쟁 동안 600명 이상의 학생과 시민이 학살되었지만 국민을 학살한 살인마는 아직 사과 한마디 없다. 아니 국민을 죽인 대가로 훈장을 받고 국가 연금을 받으며 자랑스럽게 살아간다. 아직도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과거청산을 통해 국가 미래를 바르게 이끌어야 한다. 친일파, 신군부의 행적에 대한 사실규명과 심판이 꼭 필요한 이유다.

 

대한민국 국민임이 자랑스럽다는 국민자부심을 갖는 국민이 70%를 상회하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내 현재 국적은 캐나다인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살아간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러본다. 대한민국은 영원한 내 님이다. 광주시민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 당시 병장으로 군 전역을 앞둔 날, 광주관련 찌라시를 보았는데 공수부대원이 총검으로 시민의 배를 찌르는 사진이었다. 너무도 끔찍한 장면에 놀랍고 괴로웠다.

 

그 자리, 광주에 함께 하지 못하였기에 나 역시 마음 빚이 생겨났다. 그들 마음에 남은 상처를 치유하려면 광주항쟁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고, 책임자 처벌로 국민 화합을 이루어야 한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국민의 생명을 잘 지키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정은경 본부장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빠른 기간에 한강의 기적을 이룬 자랑스런 우리 국민을 사랑한다. 먼 곳에 있어도 마음은 당신들 곁에 머무르며 함께 살아간다.

 

코로나 사태로 많은 이가 실직하였고, 사업체 폐업이 늘어간다. 재정난으로 어려운 이와 BI법을 나눈다. BI(Bankruptcy and Insolvency Act)법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과중한 빚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법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1. 파산(Bankruptcy): 채무를 100% 탕감해 주는 방안

2. 채무 삭감(Consumer Proposal): 채무의 일부(약 70%)를 삭감해 주는 방안

 

미납세금을 포함 대부분의 채무가 이 법에 적용되어 일부 삭감되거나 100% 탕감된다. 이처럼 대개의 경우, 파산 신청시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현 상황이 아래에 해당되면 BI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1. 미납 세금으로 고민을 한다.

2. 매월 발생하는 영수증을 기한 내에 지불하기가 어렵다.

3. 은행 구좌의 한도 초과 사용가능 금액(Overdraft)을 자주 이용한다. 생활비가 없어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사용액의 최소금액만 지불하며, 사용잔액이 매월 늘어간다.

4. 채무 총액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채무로 인해 걱정이 되고 스트레스가 생긴다.

5. Payday Loan을 사용하고 있다. 빚 독촉 전화(Collector’s call)를 받고 있다.

6. 사업을 정리하고 싶어도, 사업장 잔여 리스로 폐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7. 민사 소송으로 고통 받는다.

 

인생은 마라톤이기에 살며 어려움과 직면하기도 한다. 혼자 해결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시간이 흐르며 상황악화를 맞게 된다. 정부 지원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 재정난으로 더 이상 고민하지 말자.

“꿈은 이루어진다.”는 신념과 한국인의 저력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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