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ON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265)-정의사회 실현 위해 제정된 BI법

 

코로나 바이러스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사회 활동이나 모임이 취소되었다.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니 소비가 침체되고 집에 격리되어 지내니 마음도 우울해진다. 사람 모이는 극장에 가는 일이 찜찜했지만,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고파 극장으로 향했다. 


영화 “기생충”을 보았다. 웃고 즐기다 보니 2시간 12분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흔한 주제인 빈부격차에 따른 계층간 갈등을 그린영화다. 자본주의 나라에 산다면 주변에서 일어날 수도 있을 법한 이야기를 코믹하면서도 리얼하게 그려낸 좋은 영화다. 


신분을 위장하여 취업하고, 지하에 몰래 숨어 살고, 3명이 살해된다. 물질적 욕망, 타인 삶에 대한 무관심과 몰이해가 개인, 가족간 갈등으로 표출되는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고발하였다. 


그러나 부자, 빈자의 삶 모두 이해되고 심지어 살인자도 미워할 수 없게 연출하였다. “인간은 평등하다.”는 대명제를 잘 그려낸 봉준호 감독에게 갈채를 보낸다. 아직 이 영화를 보지 않았다면 강추한다. 마음을 열고 관람하면 우리동네 사람들 이야기에 더 몰입, 좋은 시간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골든 글로브, 오스카상 등을 수상, 우리민족의 문화우수성을 세계에 알렸다. 김구 선생님이 기뻐하시겠다. <백범일지 나의 소원: 문화강국>을 다시 읽어본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强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다. 자연 과학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좋으나 인류 전체로 보면 현재의 자연 과학만 가지고도 편안히 살아가기에 넉넉하다. 


인류가 현재에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이 마음만 발달이 되면 현재의 물질력으로 20억이 다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홍익인간(弘益人間)이라는 우리 국조(國祖) 단군(檀君)의 이상이 이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김구 선생님을 존경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통일된 조국을 그린다. 이제는 이념논쟁이나 흑백 논리를 떠나 한 민족으로, 하나되어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는 대한민국 국민 모습을 보고 싶다. 


경기침체로 재정난으로 고민하는 이가 많다. 이들과 BI법을 나누어 본다. 재정난은 BI법을 이용하면 쉽게 극복될 수 있다. 이 법은 일시적인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를 경제적 장애인으로 간주, 이들이 재활하여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정의사회를 실현하는 한 방편으로 제정된 BI(Bankruptcy and Insolvency Act)법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분의 제약 없이 이 법을 이용하여 과중한 빚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크게 2가지로 분류하면


1. 파산(Bankruptcy): 채무를 100% 탕감해 주는 방안
2. 채무 삭감(Consumer Proposal): 채무의 일부(약 70%)를 삭감해 주는 방안


미납세금을 포함 대부분의 채무가 이 법에 적용되어 일부 삭감되거나 100% 탕감된다. 이처럼 대개의 경우, 파산 신청시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이 법을 관장하는 유자격자는 트러스티와 인솔벤시 카운셀러뿐이다. 법무사나 여타 자격을 내세우며 광고하는 이들은 이 일을 관장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브로커이다. 


무자격자들의 각종 광고에 현혹되어 일을 진행할 경우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에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여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유자격 가이드와 함께 간다면 원하는 목적지에 쉽게 도달할 수 있다. 


이제 BI법을 알게 되었으니 재정난으로 인한 번뇌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찾아라. 당신은 할 수 있다. 지금 어둠이 앞을 가리더라도, 아침이 오면 새로운 해가 떠 오른다. 내일의 희망을 품자. 감사하고 사랑하면 행복이 솟아난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