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 이어)

4.5 연방제도 도입 시도

1864년에 캐나다정부 대표단은 영국 식민지인 Prince Eduard Island (P.E.I), New Brunswick(N.B.) 그리고 Nova Scotia(N.S.) 주를 방문하여 이들 주의 연방제 가입을 유도하러 나섰다.

1864년 10월 10일에 Quebec시에서 역사적 회의가 마련되었고 본 회의에서 이른바 국부(Peres de la confederation)들이 연방 제도설립에 합의했다. 연방제에는 하 캐나다(Quebec), 상 캐나다(Ontario), P.E.I., N.B., N.S. 등 5개의 주가 최초의 연방제 구성원이 되었다.

1865년 3월 10일 국회에서 찬성 91표, 반대 33표로 연방제가 통과 되었다. 퀘벡 의원 62명 중 37명은 동의, 25명은 반대했다. 이와 같이 건국시부터 퀘벡 의원 중 절반이 연방제에 대해 반대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연방 정부체제는 일종의 양 민족간의 타협 조치라고 볼 수 있으나 이것으로 퀘벡 주민이 만족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퀘벡 출신 정치 지도자들은 연방 정부체제의 이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연방정부 수상이 되는 George-Etienne Cartier 는 이런 선언을 했다: Les Canadiens francais ne doivent pas avoir peur des Anglais. Apres tout, ils ne sont pas si effrayants. Admirons plutot leur energie et leur perseverance, imitons-les. Pour etre d’excellents Canadiens francais, il faut posseder, avec les qualites de notre race, les meilleurs de celles des Canadiens anglais. (우리 프랑스 캐나다인은 영국인을 무서워하지 말자. 따지고 보면 그들은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활기 넘친 노력, 그리고 인내력을 본받자. 훌륭한 프랑스 캐나다인이 되려면 우리민족의 고유장점과 그들의 장점을 결합해야 한다) (Lacoursiere p.117).

4.6 캐나다 연방제도 설립

드디어 1867년 2월 26일 영국의회가 연방법을 의결하고 같은 해 3월 29일에 Victoria 여왕의 승인을 받았다. 연방법은 북미 영국법(British North American Act) 이며, 이것이 바로 캐나다의 헌법이다. 그리고 7월 1일자로 헌법은 유효가 되었다. 그래서 매년 7월 1일이 캐나다 건국기념일이다.

이와 같이 1763년 Paris 평화조약 후 104년의 양 민족간의 분쟁과 갈등을 포함한 우여곡절 끝에 일종의 타협인 연방제가 탄생하게 되었다. 1867년에 헌법을 기초로 거듭난 캐나다가 탄생했다.

연방제도의 배경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은 정치적 변수, 국방 관련 변수 및 경제적 변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핵심적 정치적 변수는 동부 해안의 3개 주를 포함시키면서 프랑스계 캐나다의 정치적 비중을 축소시켜 영국계 캐나다가 프랑스계 캐나다를 좀 더 쉽게 관리하자는 전략적 변수다.

본 전략은 큰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이유는 프랑스계 캐나다를 연방제의 동등한 동업자라로 암시적으로 인정하는 바람에 프랑스계 캐나다의 관리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뒤에서 보겠지만 양 민족간의 분쟁은 현 시점에도 계속되고 있다. 연방제의 또 하나의 이유는 18세기의 미국독립 전쟁 이후 캐나다는 영국 영토인 만큼 항상 미국 군대의 공격을 우려하여 국방력을 강화시킨다는 계산도 변수다.

경제적 이유는 이렇다. 우선 1840년대부터 미국과의 합병을 주장하는 세력이 커지는 상태에서 캐나다 자체의 독립적 존재가 위협을 받았다. 미국과의 합병논의 핵심은 앞에서 언급한바 거대한 미국 자본시장과의 접근, 선진형 미국 기술 활용, 시장 확대 등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운동을 막으려면 캐나다의 시장을 확대해야 하는데 연방제가 해법이었다. 철도로 태평양 연안의 Vancouver 시와 서해안의 Halifax시를 연결하면 거대한 시장이 형성된다는 vision 은 이러한 경제적 전략이었다.

또한 동부의 3개 주의 당시 경제력은 지금보다 우월 했으며, 이들 주가 가입 함으로써 중앙지역(Ontario 및 Quebec)에 밀집된 제조업에게는 주요한 시장 확대를 의미한 것이다.

4.7 연방제도의 도전

연방제의 첫 번째 도전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권한 분배였다. 본 분배의 원칙은 이렇다. 미국의 경우 권한 분배원칙은 중앙정부의 권한이 아닌 것이 주정부 권한이다. 즉 주정부 권한은 잉여권한(residual jurisdiction)이다. 반면에 캐나다의 경우 그 반대다. 즉 연방정부 권한이 잉여 권한이다. (다음 호에 계속)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