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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통미(通美) 봉한(封韓) 정책

 

 지난 9월 30일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이 시진핑 주석과 만난 뒤 미국은 북한과 직접 북핵 문제를 협상하는 2, 3개의 비공식 채널을 갖고 있으며, 직접 미국과 북한이 핵 문제를 협상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틸러슨 장관의 이러한 발언에 대하여 그간 클린턴, 부시, 오바마 전 대통령시절 북한과의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아무런 효과도 없이 북한이 핵 개발을 완성할 수 있는 시간만 벌어 주었다고 했다. 


 자기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겠다며 군사적 옵션을 주장하는 듯한 발언을 해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하여 틸러슨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면서 기자들이 미국의 북핵 문제 해결은 군사적 옵션인지 외교적 협상인지를 말해달라고 했다. 이에 백악관 대변인은 선택은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혼선이 아니라 의도적인 전략이라는 뉘앙스를 보였다. 


한편 지미-카터 전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은 군사적 해결이 아닌 외교 협상을 통해야 한다면서 남-북한은 물론 한반도를 위요한 4대 강국 등 여러 나라가 참가하는 국제회의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자기가 노력할 수도 있다는 글을 어느 신문에 기고하였고, 한 강이라는 한국 소설가는 뉴욕타임 지에 기고한 글에서 북핵 문제 해결은 전쟁 없는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협상을 주장하는 여론이 점차 많아지고 있어 우리는 북한이 오랫동안 주장하여 온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위한 통미(通美) 봉한(封韓) 가능성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세계 2차 대전 후 취한 외교정책을 간략히 살펴보면서 북핵과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미-북 직접 회담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2차 대전 사후 문제처리를 위한 미국측 대표단에는 소위 공산주의 좌파 지식인들이 많았으며, 이에 전쟁 종료 몇 주 전에 참전한 소련(현 러시아)에 독일을 분할해 동독을 주었고,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을 비롯한 많은 동 구라파를 러시아에 양보 하였다. 


둘째, 베트남 등 동남아 제국을 분단하여 한 쪽을 러시아에 양보하였으며,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일본의 북방 4개 섬을 러시아에 주었다


셋째, 해방 후 한국을 분단해 북한을 러시아에 넘겨 민족적 비극을 가져오게 하였고, 6.25 한국 전쟁에서 압록강까지 진격한 한국군과 유엔군이 압록강을 건너 갈수 없게 하고 수백만의 무고한 한국인의 희생을 무효화시켜 이승만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 휴전 협정을 체결, 결국 북한이 핵 개발을 완성 하도록 방치하였다.


이처럼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흑사병처럼 전 세계를 휩쓴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한 미국의 좌파 지식인들이 2차 대전 후 독일을 비롯 예맨, 베트남, 한국 등 단일민족국가를 분할하여, 러시아에 인심 쓰듯 넘겨 지금도 많은 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넷째, 1953년 7월 27일 북한 대표 남일과 유엔군 사령관인 미국의 헤리슨 중장이 전쟁당사국인 남한을 제외하고 휴전 협정을 조인 하였기 때문에 국제법상 북한은 미국과 직접 협상을 해야 한다면서 통미 봉한 정책을 계속 주장하여 왔다. 


이처럼 미국은 2차 대전 후 한반도를 분단해 북쪽을 러시아에 인심 써 민족적 비극을 가져오게 하고, 한국 전쟁시 압록강까지 진격한 한국군과 유엔군을 후퇴시키고 전쟁 당사국인 남한 정부를 제외한 휴전협정을 체결, 5천만 남한 국민을 북한 핵의 인질 신세가 되게 했다. 


 북한이 3대에 걸쳐 수백만의 주민을 굶겨 죽이면서 개발한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말아야 한다. 절대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나 핵 동결까지는 양보할 가능성은 있으며 미국도 이를 받아드릴 가능성이 있다. 


만약 미-북 회담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 포기가 아닌 핵 동결로 회담이 종료되는 경우, 남-북은 더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국제문제의 완전 해결이 아닌 문제를 더 키우는 협상을 해왔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미-북 직접 협상은 절대 막아야 하며, 당사국인 한국이 참가하고 북한의 핵은 동결이 아닌 완전 포기의 회담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남한이 북한의 핵 인질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국민 각 개인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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