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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동포 한국 국적 이탈 급증…체류 제한 영향

 

캐나다를 포함한 재외동포의 한국 국적 이탈이 급증했다.


지난해 캐나다 한인들의 국적이탈자는 749명으로 2017년의 89명에 비해 8배 정도 급증했다. 


미국도 작년에 5,128명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국적이탈자를 비율로 보면 미국이 73%, 캐나다가 11%로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결국 북미에서 국적이탈자가 많았던 것이다. 


 지난해 5월 시행된 개정 재외동포법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병역미필자에게 병역의무 종료 연령인 40세까지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제한해 한국 내 취업이나 체류를 어렵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적이탈'은 외국에서 태어나 가지게 되는 복수국적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다. 반면 '국적상실'은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복수국적자가 일정기간 내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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