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 음식점 | 부동산 | 이민 | 미용 | 회계 | 법률
Moonhyomin
3자 소송에 대비한 TPL 조항-내 과실로 인한 상대편 피해 보상
Moonhyomin

 

자동차 보험과 집보험, 그리고 비즈니스 보험과 관련해 크고 작은 클레임을 처리하다 보면 매우 당황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오는 고객을 접할 때가 종종 있다. 수화기 너머 들려오는 목소리는 때로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투의 억양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면서 도움을 청하는 내용이다.


고객을 당황하게 만드는 주범은 예고도 없이 갑자기 날아드는 고소장이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낸 편지이다. 내가 연루됐던 교통사고의 상대편이라든가 내 사업장 안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까맣게 잊고 있었던 누군가가 변호사를 고용해 상상도 못할 액수를 보상하라면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다.


평생 법원에 갈 일이 단 한번이라도 있을까 말까한 대부분의 사람에게 이같은 내용의 편지는 밤잠도 설칠 정도의 불안감을 조성하고도 남는다.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편지를 받는 건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온갖 질문이 밑도 끝도 없이 줄을 잇는다. 


이런 류의 편지가 자동차 보험이나 집보험, 그리고 비즈니스 보험과 관련해 보내진 것이라면 그나마 다행이다. 보험회사에서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는 나를 보호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보험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라이어빌리티(Third Party Liability)조항 덕분이다. 


이 조항은 나의 과실로 인해 제 3자가 금전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 나를 대신해 상대편에게 보상해준다는 것이 골자이다. 무슨 이유로든 제 3자가 나의 자동차 운행이나 집 관리, 비즈니스 경영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나를 고소하거나 고소하겠다고 위협을 하면 그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일단 보험회사가 나를 대신해 대응을 해준다. 


상대편의 클레임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상대편과의 협의를 통해 보험계약에 정해진 한도내에서 합의된 금액을 물어준다. 상대편 주장이 근거가 없더라도 일단은 나를 대신해 법적 대응을 해준다. 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고, 평소 주택이나 매매 거래외에는 변호사 사무실을 갈 일이 없는 일반인들에게 이같은 지원은 꽤 큰 힘이 된다. 


문제는 상대편이 정신적, 신체적, 또는 금전적 피해를 주장하면서 내놓으라고 하는 액수의 규모다. 일례로 자동차 사고의 경우 온갖 피해를 주장하면서 1백만 또는 2백만달러를 보상하라고 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처음 받아보는 사람은 일단 그 액수의 크기에 놀라기 마련이다. 상대편의 부상 정도에 따라 실제로 이같은 액수의 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이같은 액수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대개 내 보험회사측 변호사와 상대편 변호사 간의 협의를 거쳐 일정한 금액의 합의에 이르며, 그 액수는 당초 청구했던 금액을 크게 밑도는 경우가 많다. 설령 변호사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정으로 가는 경우에도 실제 보상금의 규모는 판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선에서 결정된다.


라이어빌리티 조항의 가입금액은 가입자가 원하는 선에서 결정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너무 낮게 책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조항의 혜택을 받을 일이 많지는 않지만 만에 하나 사용해야 하게 될 경우 금액이 너무 적으면 예상치 않은 부담을 떠안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현재 온타리오에서는 20만달러가 최저 가입금액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 금액에 가입하는 운전자는 많지 않다. 일례로 필자 사무실에서는 최소한 1백만 달러는 들어야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집보험 역시 1백만 달러가 보편적인 금액이다. 최근 들어서는1백만 달러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2백만 달러로 늘리는 가입자도 증가 추세에 있다.


비즈니스 보험의 경우 과거에는 1백만 달러면 충분하다고 했으나 요즘에는 2백만 달러는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 견해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주 요구에 따라 3백만달러나 5백만 달러까지 가입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비즈니스 보험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탓에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이 때문에 소송에 대한 노출 정도 또한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라이어빌리티 보험 또한 개인의 자동차나 집보험보다 큰 액수로 가입해야 한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CA
ON
WWW.AHAIDEA.COM
#5-250 Shields Court, Toronto, ON, Canada
[email protected] | [email protected]
Ahaidea
캐나다 daum.ca와 대한민국 daum.net은 관련성이 없습니다.
Copyright © 2018 AHAIDEA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