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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 15년 집권 막내린 온주 총선-자동차 보험료 의외로 “관심 밖”

 

보름전 실시된 온타리오주 총선은 자유당 정부의 15년 정권에 종지부를 찍고 보수당 정권의 출범을 알렸다. 보수당 정권은 유세 기간 동안 편의점 업계의 숙원 중 하나인 편의점에서의 맥주 및 와인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약속해 이 업종에 종사하는 교민들의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다만 이 공약은 우선순위를 따져볼 때 긴급한 사안은 아닌 만큼 당장 실현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선결해야 할 행정 및 제도적 문제가 많은 점 또한 조속한 실현을 막는 장애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편의점에서의 맥주 및 와인 판매와는 별도로 주민들에게 민감하게 작용하는 또 하나의 이슈는 자동차 보험료에 관한 것이다.  이번 총선의 유세가 본격화되기 전까지만 해도 자동차 보험료가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로 부상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으나 막상 유세에 돌입하자 이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자유, 보수, 신민당이 나란히 보험료 인하에 관한 공약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어느 정당도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내놓지 못했고, 언론이나 유세 현장에서도 다른 이슈들에 묻혀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했다.


한편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 보험료가 내려오려면 보험료 책정 과정에 일대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그간 일부 정치인들이 거론한 이른바 <우편번호에 따른 보험료 차별>은 문제 해결의 여러 방책중 하나일 뿐 유일한 대책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우편 번호에 따른 보험료 차등화는 특히 토론토와 같은 대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불과 1, 2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의 우편번호가 무엇이냐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차이가 나는 현상을 지칭한다. 일례로 교민들이 다수 거주하는 노스욕의 경우 M2M 지역에 살면 바로 옆동네인 M2N 지역의 주민보다 회사에 따라서는 최고 30%까지 보험료를 더 낸다.


일부 보험회사들은 이미 보험 가입자의 주거지와 나이, 운전경력 등을 계수화해 보험료를 책정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운전기록이 좋은데도 특정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를 많이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방식은 우편번호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험료 책정 과정에서 크게 줄인 것이 특징이다. 운전자 개개인의 운전 기록과 자동차 사용 용도 및 연간 주행거리 등을 보험료 책정의 주요 변수로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온타리오의 평균 자동차 보험료는 2017년말 기준으로  $1,700 정도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2년전인 2015년말 $1,458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무려 16%가 넘는 인상폭이다.  지난 번 집권당인 자유당 정부 때 15% 인하를 약속했지만 결국 7% 정도 인하하는데 그쳤고, 이마저 보험료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서 앞서의 인하폭을 깍아먹는 상황이다.  


앞으로 보험료가 정말 인하될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설령 실현된다 하더라도 한가지 주목할 점은 정치권에서 언급하는 보험료 인하는 <평균 보험료> 인하라는 점이다. <평균>이라 함은 조사대상 전체를 통틀어서 계산한다는 뜻이다. 조사대상을 하나 하나 뜯어보면 오르는 곳도 있을 수 있고, 내려가는 곳도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어느 정도 보험료가 인하된다 하더라도 그 혜택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과거 경험을 돌이켜 보면 온타리오의 자동차 보험료 인하는 대부분 소도시나 농촌 지역의 보험료 절감이 전체적 요율 인하를 주도하는 가운데 토론토를 비롯한 대도시는 극히 적은 폭에 그치거나 오히려 오르기도 했다. 따라서 큰 도시에 사는 운전자들은 유의미한 보험료 인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가 인하된다 하더라도 그 폭은 내가 사는 지역과 내가 가입한 회사에 따라 천자만별일 수 밖에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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