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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스 및 TV
▶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한 일부 이란 출신자와 가족들이 의무 군 복무 이력을 이유로 입국·체류 불허 - 영국과 호주처럼 징집병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두거나 개별 사정을 면밀히 고려해야

이란 의무복무 출신자 및 가족들의 캐나다 영주권 불허 통보 

CTV News의 「Iranian military conscripts and their families facing uncertain future in Canada」

주요 내용

  • 영주권 신청자 대상 불허 가능성 통보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한 일부 이란 출신자와 가족들이 의무 군 복무 이력을 이유로 입국·체류 불허(inadmissible) 가능성이 있다는 안내 서한을 받고 큰 충격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서 소개된 한 여성은 본인은 군 복무를 한 적이 없지만 남편이 20년 전 학업과 여권 발급을 위해 의무복무를 했으며 주로 사무 업무를 맡았을 뿐인데, 서한에 '테러 관여'와 같은 취지의 문구가 적혀 있어 망연자실했다고 밝혔습니다.

  • IRGC 지정과 징집병 사례 확대 2021년부터 몬트리올에 거주하며 각각 컴퓨터과학과 금융 분야에서 일해 온 이 부부는 지난해 딸을 얻었으나 현재 미래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이들은 초기 비자 신청 당시부터 해당 이력을 신고했고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캐나다가 이란 혁명수비대(IRGC)를 테러 단체로 지정한 이후 IRGC 징집 복무 이력을 밝힌 이들에게 통보 서한이 발송되고 있습니다. 이민 변호사 로렌 월드먼(Lauren Waldman)은 이란 정권을 비판해 온 이들을 포함해 징집 복무자 50명을 대리하고 있으며, 자신이 접한 사례에서는 IRCC 심사관들이 의뢰인들을 불허 판정했다고 전했습니다.

  • 사안별 검토 요구, 정부 입장 및 가족들의 고충 변호인단은 영국과 호주처럼 징집병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두거나 개별 사정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는 CTV 뉴스에 보낸 성명에서 징집으로 IRGC에 복무한 사례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관여 성격 등 요소를 바탕으로 사안별로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월드먼 변호사는 항소 절차에 수년이 걸릴 수 있고 그사이 취업이나 학업이 제한돼 의뢰인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남성은 아내와 딸이 캐나다에 남을 수 있다면 이혼까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막막함을 토로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동영상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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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ource: CTV News (YouTube) · 원본 영상 보기 / Watch the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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