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tario protecting itself from OSAP 'mess’ with tabled bill, NDP leader says" 뉴스 보도입니다.
주요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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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의 OSAP 관련 면책 법안 발의: 온타리오주 정부가 최근 대학 및 사설 직업 학교의 OSAP(온타리오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사기 조사와 집행 조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송으로부터 주정부를 보호하기 위한 면책 조항(소급 면책권)을 포함한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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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비판: 야당(NDP) 대표는 주정부가 학생들의 피해를 복구하고 OSAP 혼란을 해결하기보다는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는 데만 급급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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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내용 및 배경: '온타리오 가족 및 지역사회 보호법(Protect Ontario Families and Communities Act)'으로 불리는 제148호 법안(Bill 148)에는 의료, 아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와 함께 사설 직업 학교의 보조금 지급 동결 및 최대 보조금 삭감(85%에서 25%로 축소) 조치에 따른 반발과 관련하여 주정부가 소송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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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의 반응: 법률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완전한 소송 차단은 아니더라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문턱을 매우 높여 헌법상 권리 침해 등을 증명해야 하는 등 책임을 묻기 훨씬 까다로워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정부 대변인은 이번 법안이 책임성 강화, 부정 행위자 차단, 그리고 부정하게 사용된 자금 회수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