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 444개 지방자치단체 10월 26일 지방선거 실시... 연간 650억 달러 예산집행 향방 결정
2022년 선거 투표율 32.9% 그쳐... 주민 삶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력 대비 관심도 저조
재산세 결정, 도로 보수, 쓰레기 수거, 대중교통 등 매일 체감하는 공공 서비스 총괄
타 주 대비 높은 재산세 부담... 주정부 위임 업무 예산 부담 등 구조적 문제도 상존

[사진출처: Unsplash @Ronin]

오는 10월 26일 온타리오주 전역의 44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과 시의원,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일제히 치러진다. 지자체 정치인들은 주민들의 재산세 세율을 결정하는 핵심 권한을 행사하며, 매년 총 65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공공 서비스 예산의 쓰임새를 결정한다.

도로 파손 보수부터 대중교통 운영, 제설 작업, 하수도 관리에 이르기까지 지자체 행정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지역사회의 공공 인프라 투자 방향과 주민들의 조세 부담 수준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투표율 30%대 머물며 낮은 참여율...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대

주민들은 버스를 이용하거나 도로를 운전할 때, 쓰레기를 배출하고 공공도서관 및 수영장을 이용할 때마다 지자체 행정 서비스와 접촉한다. 이처럼 일상과밀접함에도 지자체 선거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도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온타리오 시군협회(AMO)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온타리오주의 유권자 투표율은 32.9%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유권자 3명 중 2명 이상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결정이 개인의 삶과 재정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연간 650억 달러 예산 집행... 1조 달러 규모 공공 인프라 유지관리 책임

온타리오 지자체들이 매년 주요 공공 서비스에 투입하는 예산 규모는 약 650억 달러에 이른다. 보유하고 관리하는 도로, 교량, 대중교통망 등 공공 인프라의 총 자산 가치만 해도 약 1조 달러에 달한다.

지자체는 지역 도로 확포장 및 유지보수, 대중교통 시스템 운영, 겨울철 제설 작업을 담당한다. 지역 경찰대와 소방서, 긴급 구호 서비스 등 지역 안전망 운영도 지자체 소관이다. 공원, 레크리에이션 센터, 도서관 관리는 물론 수질 검사와 상하수도 처리, 지역 개발 계획 수립 및 건축 법규 단속까지 광범위한 행정 권한을 행사한다.

연방·주정부와의 역할 분담... 주정부 관할 업무 비용 부담 이슈 심화

지자체 의회는 4년마다 선출되며 지자체법(Municipal Act) 등 주법에 근거해 권한을 부여받는다. 국방, 외교, 이민, 사법, 통신 등을 전담하는 연방정부나 교육, 병원, 주 고속도로, 자연자원 관리를 담당하는 주정부와는 역할과 권한 범위가 명확히 구분된다. 주택 공급이나 기후변화 대응처럼 3개 정부 단계가 함께 협력해야 하는 분야도 존재한다.

문제는 지자체의 세입 구조가 물가 상승률을 자동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온타리오주 지자체의 인당 재산세 부담액은 2022년 기준 2,200달러 수준으로 캐나다 내에서 두 번째로 높다. 타 주에서는 주정부가 부담하는 서비스 비용의 약 3분의 1을 온타리오주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어, 연간 40억 달러에 달하는 세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 자치 행정의 중요성과 합리적 선택의 필요성

오는 10월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행정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중요한 기점이다. 지자체가 처한 재정 구조적 한계와 공공 인프라 노후화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적임자를 찾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주민들의 조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제설, 대중교통, 치안 등 필수 공공 서비스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공약과 정책적 역량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다.

▶ 캐나다 연방정부 관할 업무

• 이민 및 시민권: 이민 정책, 비자 및 영주권 발급, 시민권 규정
• 형법: 국가 전역에 적용되는 형법 개정 및 규정
• 외교 정책: 대외 관계, 조약 체결, 외교 관계 관리
• 화폐 및 은행: 통화 발행, 중앙은행 운영, 금융 시스템 감독
• 상거래 규제: 각 주(Province) 간 또는 국제 상거래 규제
• 우편 서비스: 우편 물류 및 관련 서비스 감독
• 통신: 방송, 정보통신 및 주파수 규제
• 기업 경쟁 규제: 독과점 방지 및 공정경쟁 관련법 집행

▶ 온타리오 주정부 관할 업무

• 교육: 초·중·고교 교육과정 개정 및 대학(고등교육) 지원
• 병원 및 의료: 공공 의료 보건 체계, 병원 및 보건소 운영
• 교도소: 주 정부 관할 교정 시설 운영 관리
• 시민권 및 민사 권리: 재산권, 계약 관련 민사법 및 개인의 권리 규정
• 주 고속도로: 주 관할 도로망 건설, 확장 및 유지관리
• 천연자원: 삼림, 광물, 에너지 등 주 내 자연자원 개발 및 관리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