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교육청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생성형 AI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1개년 유예조치를 발표

뉴욕시 교육청이 2026-2027 학년도 시작을 앞두고 초등학교와 중학교(Pre-K~8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의 생성형 AI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1개년 유예조치(Moratorium)를 발표했습니다. "혁신이 곧 더 많은 기술의 도입을 의미하진 않는다"라며, 기후 변화 및 교육 환경 보호를 위한 전국에서 가장 광범위한 교육 제한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1. '생성형 AI 전면 금지' 조치 개요

• 대상 규모: 미국 최대 학군인 뉴욕시의 약 60만 명의 초·중학생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며, 이는 뉴욕시 전체 공립학교 재학생의 약 3분의 2에 해당합니다.
• 전면 차단 앱: 챗GPT(ChatGPT)와 클로드(Claude) 같은 범용 AI 비서 서비스는 물론, 그동안 수학·독서 학습용 게임 등에 녹아있던 약 40여 개의 AI 기반 아동용 교육 애플리케이션 및 감정형 컴패니언 챗봇들이 학교 네트워크와 기기에서 일제히 철거되거나 변경됩니다.
• 도입 배경: "기술 업계는 AI 기반 조기 교육이 필수이자 필연적이라고 믿게 만들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조란 맘다니(Zohran Mamdani) 뉴욕 시장의 선언과 함께, 아이들이 직접 문제를 붙잡고 틀려가며 정답을 찾아내는 '생산적인 고통(Productive struggle)'의 과정을 기술이 대신하게 둘 수 없다는 철학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2. 스크린 타임 제한 및 교사 규제

AI 차단과 더불어 학부모들의 디지털 기기 규제 옹호 의견을 적극 반영해 대대적인 스마트폰 및 스크린 규제도 동시 적용됩니다.

• 스크린 타임 캡: 초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까지는 교실 내 개인용 스크린(태블릿·노트북) 사용이 완전히 금지되며, 중학생의 경우 하루 교실 내 화면 노출 시간이 최대 45분으로 제한됩니다.
• 교사 가이드라인: 일선 교사들은 수업 지도안을 짜거나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보조적 용도'로는 AI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들의 과제나 시험 점수를 AI에게 채점하도록 맡기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3. 고등학생 대상 예외 조치 및 향후 계획

• 고등학교 리터러시 교육: 이번 전면 차단 조치는 초·중등 부문에 집중되며, 고등학생들의 경우 예외적으로 AI의 윤리적 리스크와 커리어 영향력을 학습하는 'AI 비판적 사고 및 리터러시' 수업을 연 2회 의무 이수하게 됩니다. 장애 학생들을 위한 보조 공학 도구(Assistive Tech) 역시 금지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됩니다.
• 1년간의 정밀 평가: 뉴욕시는 교사, 학부모, 학생으로 구성된 '학내 기술 연합 연대'를 출범해 이번 1년간의 AI 금지령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데이터로 추적하고, 향후 학년도에 반영할 최종 권고안을 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