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22

최근 중국의 대외정책이 눈에 띄게 강경일변도로 치닫고 있는 듯하다. 
 특히 중국의 동지나해역과 남지나해 진출로 인한 주변 여러 나라들과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한편으로 러시아 푸틴과의 정상회담으로 러시아와의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협정을 맺고 합동 군사훈련을 하였다. 
 더욱이 지금 베트남과의 영토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파라셀 섬(Paracel Islands) 해역에는 중동지역의 원유 매장량보다 많은 400 Billion Barrels이라는 엄청난 양이 있다고 한다.
  
중국이 대대적인 시추작업을 하고 있으나 베트남에서 120해리만 떨어져 있다. 베트남은 경제수역을 200해리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브루나이,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베트남 등 여러 주변 국가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국제적 분쟁의 소지가 많은 지역이다. 지난 4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말레이시아, 필리핀 방문도 이러한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 
 특히 필리핀과는 미군 주둔기지 사용협정을 체결하였고, 중국의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는 말레이시아와는 경제지원과 협력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 
  
중국은 얼마 전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개최, 석유와 천연가스 구입과 중국-러시아 합동군사훈련을 하는 등 상호 군사 및 경제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별로 관련이 없는 안중근 의사의 동상을 세워 주고, 광복군 사령부 장소에 기념관을 짓고, 독일을 방문한 시진핑 주석은 일본군 위안부의 비인도적 야만행위를 비난하는 등 한국의 반일 감정을 부추기려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중국 대외정책은 극동아세아에서의 군사대국 및 패권국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본을 극복해야 한다는 강박감에서 오는 것이다.  일본은 비록 2차대전의 패전국이지만 일-러, 일-청 전쟁 등에서 승리하였고 한때는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었다.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되고, 전 국민의 교육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이며, 빈부의 격차도 적다. 미군의 원폭으로 수백만의 사상자가 나고 전국토가 폐허되었으나 패전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미국을 반면교사로 삼아 세계적인 경제 대국과 민주주의 국가를 이루었다. 
  
중국은 세계 중심의 나라라 하여 중국이라 하고, 한국(조선)을 비롯한 일본, 동남아 등의 여러 나라는 위성국가라는 ‘중화사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는 거의 반만년이라는 긴 역사에서 중국의 침략을 수천번 받았고, 군-신의 관계를 맺어 중국황제가 왕을 임명하고 연호를 하사했다. 역대 조선 조정은 수 많은 조공을 받쳐야 했고, 공녀라는 이름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는 수많은 여자들을 데려갔다. 한국전쟁에는 미 제국주의를 몰아내는 해방군이라는 이름으로 수백만의 무고한 한국 국민들을 학살한 전쟁범죄국이었다. 
  
중국의 어느 경제학자는 중국의 경제규모가 미국을 추월하고 있다고 하고, 군사전문가는 중국이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무기를 현대화해 곧 미 군사력에 대항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를 것이라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결코 미국을 경제 및 군사적으로 앞설 수 없다. 중국 경제는 14억이라는 인구 중 불과 1억 미만이 겨우 2만 달러의 소득자다. 6억 명이 가구당 3달러, 7억명이 6달러의 소득으로 아프리카의 국민소득에 불과하다. 
  
이러한 빈부격차로 인한 계층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위구르 자치국의 독립지지자들이 폭탄테러 등 티벳, 내몽고 등 많은 소수민족들이 독립하기를 원하고 있다. 또한 관료들의 부정부패가 극심하여 사회적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군사 면에서도 미국의 11척 항공모함에 비해 겨우 1척의 항공모함을 건조 하였고, 미군은 한국전, 월남전, 중동전, 아프가니스탄 등 세계 여러 곳에서의 실전경험을 갖고 있으나, 중국군은 60년 전 한국전 경험밖에 없다. 따라서 중국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미국을 결코 추월할 수 없다. 
  
중국경제도 이제 고도성장에서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중국은 국민소득이 낮아 국민들의 구매력이 약해 내수보다 미국이나 유럽경제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겨우 1억 인구의 고소득층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해 13억 빈곤층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결국 공산당 일당독재로 불만인 국민을 정치적으로 억압 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국내적인 여러 문제를 최근의 남지나해 진출로 인한 분쟁 조성, 푸틴과의 정상회담, 반일본정책, 친한 강화 등 대외적으로 전향할 수밖에 없다. 특히 신임 주한중국대사의 한-미합동군사훈련 자제 발언, 어느 교수의 한-중 동맹발언, 그리고 며칠 전 중국외교장관의 한국방문과 시진핑 주석의 한-중 정상회담 구상 등 최근의 지나친 친한 외교정책 추진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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